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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우리나라도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 당시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굳이 법정 기념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필자의 오판이었다.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한국은 2016년에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2023-06-26 06:00
  •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가 처방이 어렵다. 해당 병원 측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2023-06-21 17:04
  •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백규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19)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모두 해고되나”라고 묻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자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2023-06-21 10:55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이다. 수사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 씨, 유 씨의 주변인 8명, 의사 10명을 포함한 의료 관계자 12명 등 총 21명을 입건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유 씨와 미대 출신 작가 최...
    2023-06-09 10:21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참여 범위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2023-05-30 11:00
  •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심사 종료...“후회하고 있다”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심사 종료...“후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낮...
    2023-05-24 13:54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2023-05-24 06:47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24일 구속 갈림길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24일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같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초반에는 단순 투약 사범으로 보고 구속영장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조사 이후...
    2023-05-22 17:16
  • ‘유아인 지인’ 미술작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유아인 지인’ 미술작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A씨는 2월 5일 유씨와 미국 여행을 함께 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상대로 2차 소환을 벌였다. 유아인은 3월 27일 소환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앞서 11일 유아인은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수많은 취재진을...
    2023-05-16 16:55
  •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은 마약사범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항)’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B(24) 씨와 C(여ㆍ27)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팔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A 양을 공범의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 A 양은...
    2023-05-16 10:30
  • 식약처, 청소년에 식욕억제제·졸피뎀·펜타닐 등 과다처방 집중점검
    식약처, 청소년에 식욕억제제·졸피뎀·펜타닐 등 과다처방 집중점검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0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방자치단체...
    2023-05-10 09:36
  • '마약 혐의' 더 로즈 김우성, 공영방송 출연 논란…KBS 측 "제작진도 몰랐다"
    '마약 혐의' 더 로즈 김우성, 공영방송 출연 논란…KBS 측 "제작진도 몰랐다"
    하지만 방송 후 김우성이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김우성은 자신의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우성은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밴드 더 로즈로 JTBC ‘슈퍼밴드’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2023-04-19 18:13
  •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3일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제조하고 이를 판매 광고한 A 씨(26)와 B 씨(26), C 씨(38)와 D 씨(37)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대형...
    2023-04-13 10:00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의...
    2023-04-05 14:43
  •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수원지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법 측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2023-04-01 17:03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거래를 한 이들이나 마약 유통을 업으로...
    2023-04-01 08:00
  •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2023-03-25 19:54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023-03-24 13:51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2023-03-23 16:38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法 "자숙 시간 보내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2023-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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