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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이 불법 주식 리딩방의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2023-11-19 09:00
  •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23-11-08 15:58
  • 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슈카·삼프로 출연 영상 배포 등
    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슈카·삼프로 출연 영상 배포 등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11~12월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라디오 공익광고 및 피해방지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2023-11-07 12:00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2023-10-30 13:57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지속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2023-10-17 10:12
  • [데스크 시각]부채(빚투) 청구서는 가혹하다
    [데스크 시각]부채(빚투) 청구서는 가혹하다
    리딩방이 투자 사기의 온상이 되자 관계 당국도 칼을 뽑아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불법 리딩방 수사 공조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2023-10-15 09: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그래서 주식리딩방은 처벌할 수 있으나 코인리딩방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2023-10-06 05:00
  • 지신 다음은 굉기…주식 사기에 연달아 휘말리는 홍콩 개미들
    지신 다음은 굉기…주식 사기에 연달아 휘말리는 홍콩 개미들
    이외에도 리딩방을 통해 추천받은 종목에 투자했으나 크게 손해를 봤다는 등 다양한 피해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지신그룹홀딩에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8월부터 9월 초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지신그룹 주식을 4094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그러나 지신그룹홀딩은 8월 말 2거래일 연속 30%대 급락세를 보였다. 당시에도 투자자...
    2023-10-04 15:32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암행·일제 점검과 불시 현장단속을 시행한다. 25일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미신고된 100여 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 혹은 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개를 일제점검하겠다고...
    2023-09-25 12: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2023-09-24 09:00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올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하한가 사태’, 불법 리딩방 등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자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금감원이...
    2023-09-21 10:33
  •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이어져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범죄”라며 “현재의 금융조사 인력으로는 적출하기 어려울 만큼 지능적인 사칭도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시 인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작가는 본인 사칭 계정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나와는...
    2023-09-18 15:52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증시 테마주 ‘광풍’ 타고 주식리딩방 기승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역대 최대규제 사각지대 속 개미 피해 커져…증권사·기관 사칭한 사례도 #초보 투자자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공개 운영되는 리딩방에서 며칠간 투자 종목을 추천받았다.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와중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2023-08-17 14:18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고 이후에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최근에 초전도체 같은 이런 테마주...
    2023-08-17 12: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특별조사팀·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2023-08-16 17:25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앞서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MOU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만 대응 체계를 갖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과 공조는 미흡했다. 양 기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행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다소...
    2023-08-16 14:00
  •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완·테마주 과열 양상 관리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완·테마주 과열 양상 관리 지시
    점을 우려하면서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2023-08-08 12:07
  • 베일 벗은 삼성액티브운용…첫 ETF로 ‘바이오·헬스케어’ 낙점
    베일 벗은 삼성액티브운용…첫 ETF로 ‘바이오·헬스케어’ 낙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투자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은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불법리딩방 등 잘못된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다”며 “전문가들이 꾸린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육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3 13:45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해 허위 광고 등이다....
    2023-08-03 10:29
  •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소위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2023-06-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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