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법률 서비스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을...
공정위의 결론은 향후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판단과 리걸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전 세계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7개…국내는 '0'AI 이용한 판례‧법령 분석 기술, 논의 자체 부재“법조계 인식 변화 필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김영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로톡' 등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법률시장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이 외에도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18%), 다양한 검색 필터(13%)가 뒤를 이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검색 서비스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판례 기반 통계 분석 등 차별화된 시도로 리걸테크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 등 이번에 제기됐으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개선 과제 중 13건(39%)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로앤컴퍼니는 법률시장에 IT 기술을 결합해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도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로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누구든지 기간에 상관없이 클레이드 홈페이지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해외보다 열악한 국내 법률 AI 연구 환경에서 국내 최다 규모의 데이터셋을 개방해 연구 개발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리걸테크 대표 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AI 연구 활동을 지원해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시사상식 /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온라인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률 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리걸테크의 핵심은 AI다. 문서 작업이 많은 법률 분야에서 AI가 각종 정보를 찾아내고 일반인에겐 어려운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시간이...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를 제공하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역시 규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한변협‧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원...
프론테오코리아는 법률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리걸테크 분야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AI 솔루션 부문에서 14개 분야, 114개 관리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 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정보보안 강화로 한층 더 고도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창일 프론테오코리아...
태평양 최승진 업무집행변호사는 “최근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리걸 테크(Legal Tech)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온 태평양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RPA도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RPA와 내부시스템간 실시간 업무처리를 위한 API통신이 시너지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그 적용 범위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로봇 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와 글로벌 AI(인공지능) 번역 등 리걸테크 솔루션을 전면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리걸테크 도입으로 법조계의 디지털전환(DX)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태평양은 최근 업무 프로세스에 RPA 솔루션을 도입해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RPA는 규칙적이고...
이번 행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의미, 리걸테크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헌재 입장은 광고 행위의 원칙적 허용 취지”라며 “위헌 결정이 된 부분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입각한 광고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핵심적 판단에 해당된다”고...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하는 태도 중 기존 산업군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격 의료나 리걸테크에서 소송의 형태로 반대가 이뤄지는데, 새로운 산업을 막는 데 옳지 않은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익 단체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주장에...
“정부, 플랫폼-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업계, 리걸 플랫폼 성장 위해 위한 ‘자율규제’ 촉구
리걸테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해 관계자와 플랫폼 간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법정 앞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벤처·스타트업계 “전통 산업과의 갈등…규제 개혁·적극 중재 필요”
벤처·스타트업계는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법 멀다…법률 플랫폼 활용 긍정적”28일 코스포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는...
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표방하고 있다. 주 수익모델은 변호사 주력 분야와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다. 로톡은 2020년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변협의 제재로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거센 신경전을...
지난해 7월, 리걸테크 업체 중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달에는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금지 정책으로 인해 변호사 회원 수 및 매출 감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비스 이용 지표가 꾸준히...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4564.jpg)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4979.jpg)
![[1보] 바이든, 트럼프 유세장 총격 사건 후 대국민 연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21.jpg)
![[1보] 美 사법, 트럼프 유세장 총격 사건 ‘암살 미수’로 조사 중](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730.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