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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국, 검수완박 시행령 등 시행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데 (상위법을) 넘어서는 게 많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회 입법이 우선인데 행정부가 일방적 결정으로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건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전문가들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5 13:50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받은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022-08-04 16:18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반면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전공학부와 관계없이 입학하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이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애초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로스쿨에 입학해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은 끝났다는 비판입니다....

2022-07-27 17:05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권력은 항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상황파악과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할 수 있지만 국정 모든 분야에 투입될 수는 없다"며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동감한다. 직업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이 흔들릴 수...

2022-07-27 15:45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검사가 직접 기자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고 언론 보도를 수사에 역이용하고 피의자 압박요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 사건 설명을 하면 수사 공정성도 유지될 수 있다"며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진행하면 절제된 내용이 공개될...

2022-07-26 16:46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뛰어난 변호사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러 모습이 실제 대형로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꽤 현실감 있고, 드라마에서 나온 법률적 쟁점들도 상당히...

2022-07-25 14:26
[오코노미] “100명당 2.64명”...‘우영우’로 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천재성을 동시에 가진 우영우는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국내 1, 2위를 다투는 대형 로펌 한바다에 입사한 변호사다. 그러나 우영우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 법정에서 우영우와 대치하던 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그저 ‘심신미약 환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린다. 한바다의 송무팀...

2022-07-22 17:04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이번 결정과 관련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 하게 한 헌재 결정이 바람직하고, 이번 결정으로 수사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를 쓰고 나중에 통지도 안 하면 수사기관은 무소불위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 관행이라고 단순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2022-07-21 17:41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재학생 2명과 함께 시험공부 방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 638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연세대를 졸업한 변호사와 노무사·법학교수·법학박사 등 총 230명은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동문 법률가 일동’을 조직해 연세대 노동자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2-07-20 09:45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안에 윤 대통령에게 이들 중 한 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2022-07-18 16:44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사들이 그 논리와 주장을 번복할 리 없을 테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개상황에 따라 향후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우선,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소송에 사활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적...

2022-07-17 17:13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박 교수는 먼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 필요성,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대량공급, 로펌 위주 시장재편 등 시장의 변화에 좋은 변호사를 알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더해져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헌재는 로톡의 현재 영업방식에서 별다른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2022-07-15 17:44
이지혜, ‘동상이몽’서 서운함 폭발…“난 일도 줄였는데 남편은 대학원에”

이지혜와 문재완은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웨딩촬영 중인 서울대 출신 예비부부 등을 만나 문재완의 ESG 공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문재완이 공부하는 모습까지를 본 이지혜는 결국 문재완이 ESG 전문가 과정에 다니는 것을 허락했다. 이지혜는 “생각해보니 남편이 간절히 원하고 즐기던 것이다. 내가 반했던 모습도 지적인 모습이었다”며 남편의 학업을 적극...

2022-07-12 14:13
[이슈크래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장애를 다루는 불편하지 않은 방식

모스는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2018년 5월 마이애미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2019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스는 로펌 ‘Zumpano Patricios’에 채용돼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플로리다 최초의 변호사”라고 모스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도 제2의 ‘모스’가 나올 수...

2022-07-11 16:18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는 4일 지명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리켜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으냐”...

2022-07-10 17:11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조하르 고센 콜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머스크 측이 주장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어림도 없는 근거”라며 “적어도 해당 이유로 회사 가치가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머스크 측의 주장도 힘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센 교수는 “트위터가 몇 주간 과거...

2022-07-10 14:59
무해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자 눈길 사로잡은 비결은?

사실 드라마 속 편견 없는 세상은 아직 판타지에 가깝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라는 타이틀 등 인물의 천재성에 기댄 서사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영우’는 흔한 클리셰를 전복시키며 편견을 부수고 있다. 우영우가 앞으로 맞닥뜨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주변인들과 어떻게 연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7-07 10:48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교수는 사법고시와 함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23회) 동기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2022-07-04 15:01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엄청난 국가적 진전”

1970년생, 하버드 로스쿨 출신오바마 시절 지방법원, 지난해 항소법원 판사 이력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잭슨 대법관은 “거의 10년 가까이 판사로 살아왔고, 내 의무와 책임에...

2022-07-01 09:37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정명석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 자질이 있을지 우려를 표했고, 한선영은 “서울대 로스쿨 졸업에 변호사 시험 성적 1500점 이상인 인재”라는 말로 그의 물음에 선을 그었다. 결국 정명석은 첫 사건 재판 결과를 놓고 우영우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험대에 오른 우영우가 맡게 된 첫 사건은 ’70대 노부부 살인미수 사건‘.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2022-06-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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