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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화천기계는 남광 전 감사가 조국 전 장관과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졌다. 주요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지연·학연이 연관됐다는 이유 만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정치 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5%로, 시장지수 일반 종목의 평균 영업이익률(10.1%)에 못미쳤다. 주가...

2024-03-26 15:43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로스쿨 출신의 한 젊은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는 어쏘 변호사에게 상당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며 “가령 1000만 원을 받아가는 변호사에게 매출 5000만 원에 달하는 사건을 맡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요즘 남녀 공동 육아문화가 조성되며 젊은 변호사들이 늦은 시간 업무를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 로펌에서는 사건 수임을 위해...

2024-03-24 09:00
돌아온 정치테마주, 당국 경고에도 ‘들썩’

남광 전(前) 화천기계 감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2019년부터 ‘조국 테마주’로 불리고 있다. 지난달 13일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 30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이날 장중 9700원까지 오르며, 한달 여만에 3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미 조 대표는 화천기계와의...

2024-03-19 15:48
[급등락주 짚어보기] 화천기계, 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 2위에 ‘상한가’ 직행

이 회사의 남광 전 감사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대학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화천기계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조국 대표가 정당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주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26.8%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2024-03-18 15:59
"의사 관두고 용접 배워" 발언에 후폭풍…용접 협회 "용접 우습게 생각하나"

한편 논란이 가중되자 임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의사 못하겠다고 변호사 하겠다면서 로스쿨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기자님들은 언론 본분에 충실한데 극히 일부는 일간지 기자인지 선데이서울 기자인지 싶다”라고 덧붙였다.

2024-03-17 15:46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유씨는 결혼 전 자신을 로스쿨 진학한 회계 관련 변호사라고 했으며 시어머니 역시 국제 변호사라고 말했다. 부모 재력가는 그의 단골 소재였다. 하지만 시드니에서 9시간 거리에 산다는 유씨의 부모는 “저는 계모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15년 전부터 연락 안 한다. 연락 아무도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버지의 재혼 후 이민을 온 유씨는 배다른 형과 태권도장에...

2024-03-17 01:03
[베스트&워스트] “관련 없다” 부인에도 ‘조국 테마주’ 화천기계, 39% ↑

이 회사 감사가 조 대표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9월 화천기계가 상한가를 기록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은 ‘화천기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LS네트웍스는 39.09% 상승하며 5640원을 기록했다. LS네트웍스가 인수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사명을 LS증권으로...

2024-03-16 09:00
서연고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은 ‘SKY’ 졸업생

최근 5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은 해당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무전공 선발 확대 등과 맞물려 이들 대학 및 특정 학과로 학생들이 더욱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13일 최근 5년간 서연고 로스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연고 로스쿨 합격자 1998명 중...

2024-03-13 11:26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은 손쉽게 변호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2024-02-27 05:00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최근 금융위 20대 직원 3명이 공직을 그만두고 로스쿨로 떠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선배들은 차마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돈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온 수재들이다. 한 달에 1만 원도 안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했다고 몰아 환수는 물론, 5배 가산징수에 3개월간 초과근무까지 입력 못 하게 만든 그들은 책임에서...

2024-02-26 13:00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 왔다.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2024-02-26 10:41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2024-02-23 15:28
‘끝내주는 해결사’ 괴한에 습격당한 강기영…배후는 누구?

자리를 옮긴 김사라는 “로스쿨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고, 김영아는 “노율성(오민석 분) 대표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라며 “보너스는 후불이죠?”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영아는 “다시 말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천지교 목사에게 빠져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김영아의 남편은 예림 유통회사...

2024-02-22 09:13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 강석훈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는…△1963년 대구 출생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1998년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LL.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2024-02-16 06: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사실상의 권한 행사를 할 수도 있다”며 “권한이 실행되고 남용됐다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하는 게 의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달리한 부분도 있다.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 연임부적격 결정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02-10 11:00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조지 워싱턴 로스쿨 교수인 메리 앤 프랭크스는 “가상현실에서의 폭행 등의 학대는 현실적이지 않고 심각하지도 않다는 오랜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현실에서의 행위를 범죄로 분류하기 전에 가상현실에서의 범죄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2024-02-05 13:39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여부도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2024-02-01 16:52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도주 우려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1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3의 방법을 먼저 만들고, 이후 법원에서 고쳐나가야 한다”며 “그 기준을 명확하게...

2024-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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