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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2년 자신의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변호사는 “이처럼 간혹 도주하는 사례가 있지만 일부 때문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도주 우려와...

2024-01-22 15:28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연이은 시그널과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이 출시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여기에 태영건설...

2024-01-19 05:00
‘금동대향로의 변신’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또 터졌다 [인포그래픽]

코랄, 라임, 민트, 블루, 핑크, 퍼플 총 7가지 색상_가격: 9만9000원△오얏꽃 오일램프 (덕수궁 문화상품)_대한제국 상징 문양인 오얏꽃문양이 들어간 오일램프_당시 황실 용품에 두루 쓰인 오얏꽃무늬로 대한제국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함_소형: 원형(파란색), 라인(주황색, 분홍색, 흰색, 회색), 육각(청화) 총 6종_가격: 4만5000원△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 (2023...

2024-01-18 16:16
사모운용사 전담검사 제재건수 26건…전수검사 1분기 중 완료 목표

전담검사단은 2020년 7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2023년 말까지 220여 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해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 업계 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고, 전수조사 기간연장이...

2024-01-18 07:00
강북구, 내달부터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구 장애인친화미용실은 △올리브 헤어(삼양동) △살롱드 윤(미아동) △헤어명가(송중동) △더마리 헤어(송천동) △장태이 헤어(삼각산동) △J-헤어(번1동) △선정민 헤어(번2동) △김지희 머리사랑(번2동) △BB헤어 아떼(번3동) △헤어마을 미용실(수유1동) △서영’S 헤어샵(수유1동) △라피아 헤어(수유2동) △라임헤어(수유3동) △산정 헤어힐(우이동) △추혜숙 헤어...

2024-01-15 14:41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01-11 21:11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한 프라이빗 뱅커(PB)는 “헤리티지, 라임 펀드 사고로 인해 금융상품 쪽으로는 위축됐고 (해외 투자자) 모수가 적은 만큼 인프라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 생기는 환전 문제도 있다”며 “양도소득세 등 규제 완화가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05:00
라임·DLF 때와 다른가?…홍콩 ELS 배상 기준안 '고심'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상태다.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이 도입됐는데,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다만, 투자자 특징에 따라 비율이 가감,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됐던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기준안에는 연령, 재가입률...

2024-01-10 05:00
김성현·이홍구 KB증권 대표 “높은 윤리경영 통한 신뢰 강화와 사회적 책임 다해야” [신년사]

앞서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이사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아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이에 다시 한번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에 대해서 더욱 높아진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2024-01-02 11:08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023-12-28 11:52
[속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속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8 10:39
NH농협금융, '지방소멸위기 극복'…은행장이 태백 산골서 금융교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⑩]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8 05:00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12-26 13:43
"겨울 성수기 잡아라"...게임업계, 글로벌 영토 확장 본격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레이븐2’, ‘킹아서:레전드라이즈’, ‘파라곤:디오버프라임’, ‘모두의마블2’ 등이 출격한다. ‘제2의 나라:크로스월드’는 내년 상반기 글로벌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지스타 2023에서 호평받았던 ‘일곱개의 대죄:오리진’, ‘RF온라인넥스트’, ‘데미스리본’도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올해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2023-12-23 09:00
지쿠, 미국 LA 서비스 개시…글로벌 서비스 발돋움

LA는 2017년 버드와 라임이 최초로 전동킥보드를 출시한 도시다. 2019년 자유 주정차(프리 플로팅) 제도 정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앞서갔다. 세계 최대 규모 공유 PM 시장으로도 꼽힌다. 지바이크는 멤피스에서 약 4개월간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LA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와 다른 미국 시장의 특성을...

2023-12-22 11:00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1 05:00
“우리은행 금융교육 목표는 실생활에 도움주는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2023-12-21 05:00
"DLFㆍ라임사태 반복 않겠다"…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서약식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ㆍ라임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중심 자산관리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서약식에서 고객 중심 자산관리 영업 문화 정착을 약속했다. 조 행장은 "은행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있다"며 "자산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자부심과...

2023-12-20 15:10
엔데믹에도 외식보다 집밥, 10명 중 8명 “장바구니 물가 비싸”

롯데멤버스는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9월 8일부터 20일까지 20∼60대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5.9%가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30.8%는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엔데믹 이후에도 ‘외식(16.8%)’보다 직접 식료품이나 간편식을...

2023-12-19 16:37
“탕후루가 싫어요” [그래픽뉴스]

롯데멤버스 라임이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탕후루’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8.6%는 ‘앞으로 탕후루를 먹어볼 의향이 없다’라고 답했다. 탕후루를 먹어본 적이 없는 이유로는 ‘당 과다 섭취 문제(37.9%)’가 1위로 꼽혔다. 그 뒤로는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34.7%)’, ‘충치 등 치아 문제(12.3%)’, ‘근처에 파는 곳이...

2023-12-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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