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펀드 설정과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했다.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
손 회장은 비록 용퇴를 결정했지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손 회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 취하) 행정소송을 준비해 온 손 회장에 대해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앞서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하면서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임 후보자도 우리금융과 금융당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이...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 회장 내정자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앞서 임 회장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나 통합 등 여러가지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로, 우리금융이...
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야기했고,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외부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정리할 적임자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을 거쳤으며...
노조는 "우리금융은 최근 몇 년간 라임펀드 사태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차기 회장의 조직 안정화와 시스템 재정비에 역량을 보여줄 내부 출신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통해 8명을 추려냈다. 임추위는 손 회장의 후임이...
정부가 제2의 라임·옵티머스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의 진입 문턱을 올렸으나, 이를 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문턱을 올린 지 2년도 채 안 돼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8개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CEO들은 기관 투자자의 범위가 좁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의 용퇴 결정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가한 데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용퇴를 종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데 대해 굉장히...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는...
"우리금융 소송 대응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소송 대응을 고려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일 탄력점포를 운영 중인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이)...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손 회장에 대한 거취 역시 차후 회의에서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대로라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연임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필수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도중 도주한 가운데, 법무부가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는 별도 규정이 없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자진사퇴, 거취 표명 유보 등을 결정한 데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