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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 라임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했다고 하는데. 환매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매는 수혜자들의 요구로 이뤄진 건지 라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 환매를 한 것인지.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 한 건 아니다. 임직원 본인 계좌가 개방형 펀드인데, 개방형에서 엑시트한 부분에서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
    2023-08-24 12:2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그해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 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시행해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 라임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에는...
    2023-08-24 10:30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금 대부분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며 사모펀드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판박이’ 부실 투자 징후가 끊임없이 포착됐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함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까지 당시 국감 3대 사고 펀드를 모두 법률 자문한 로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3-08-18 06:00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에스모의...
    2023-07-27 12:19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어 “라임 펀드 사태 등을 봐도 설립한 뒤 고객 자금을 막 써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서도 “펀드 설립과 비교하면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회복하는 시스템도 부족, 리딩케이스 만들고파”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23-07-21 05:00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밝히며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검사단 출범 당시 검사단 인원은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 기준 35명으로 증원됐다. 예정대로 기한 도래 시 검사단...
    2023-07-16 12:00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CEO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권은 “자칫 이번 대책을 오용해 낙하산 인사 등을 앉히는 데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2023-06-22 18: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학계에서는 논문을 냈지만 5대 사모펀드 사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헤리티지) 이외에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 환매 연기 상황까지 반영한 최종 피해 현황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 펀드를 끝으로 5대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2023-06-22 10:52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가조작 예방이 근본적으로...
    2023-06-07 07: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특별점검TF가 신설됐다.
    2023-05-24 15:42
  • [종합] 진옥동號 공식 출범, 첫 메시지는 '고객'
    [종합] 진옥동號 공식 출범, 첫 메시지는 '고객'
    ◇라임펀드 사태 후 수익 악영향, 비이자이익 확대가 관건 신한금융은 지난 2년여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홍역을 치뤘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 여파로 수익에 악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증가하는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관리가 핵심 과제다.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겹쳐 당국이 강화된 충당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각 금융 계열사별 부동산...
    2023-03-23 16:22
  • 진옥동號 출범,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진옥동號 출범,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신한금융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120페이지 분량의 주주총회 안건설명 자료를 내놨는데 이 중 10분의 1 이상을 ‘라임펀드 관련 사항’에 할애하며 진 내정자 후보 추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서울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1986년 신한은행에 들어왔다. 일본 오사카지점장과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 법인장을 맡는 등 18년간...
    2023-03-23 11:08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회사 CEO가 법률적 우려에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2023-03-19 16:00
  •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03-15 19:58
  • 성과급만 9억, 작년 금융지주 회장 연봉킹은?
    성과급만 9억, 작년 금융지주 회장 연봉킹은?
    조 회장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뒤 내규에 따라 유보된 성과급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난해 보수 총액은 15억3000만 원이었다. 이중 성과급는 7억1000만 원을 수령했다. 2021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보수 24억 원과 비교해 약 9억 원...
    2023-03-08 08:43
  •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등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2023-02-23 12:26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고 투자 원금 반환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 부원장보 두 자리(기획·경영, 공시조사)가 공석이다.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도 외부 영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이...
    2023-02-09 09:1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2023-0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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