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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현행범으로 체포된 C 씨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A 씨를 포함한 성 매수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 씨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을 급습했다고 한다. 또한, C 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는 등 여죄 수사에도 나섰다.
    2022-06-21 15:03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길들이기(그루밍)가 19.6%(269명)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13.1%(18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159명), 성병(117명), 강요 등에 의한 가출(131명) 등도 많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2022-06-03 06:00
  •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이어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 청년이 겪는 이 고통은 청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자신이 목소리 냈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검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성과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 한 일이 더 많다. 아쉽다....
    2022-06-02 13:58
  •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디지털 성범죄 추적·폭로 활동가로 활약하다 정치 입문...이후 험로”6·1 지방선거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 아껴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정치판에 뛰어든 26세 성범죄 투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위원장이 21세부터 5년간 디지털 성범죄 'N번방'을 추적하고 폭로한...
    2022-05-30 17:03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은 1만6866명으로 1년 전 1만438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통계로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나 기소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해 검찰은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 가운데 3249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식 재판과 약식 재판을 합친 전체...
    2022-05-27 15:38
  • 조주빈 추정 블로그 또 등장…“영웅화 된 박지현, 허풍쟁이”
    조주빈 추정 블로그 또 등장…“영웅화 된 박지현, 허풍쟁이”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23일 또 발견됐다. 조주빈 추정 인물은 이 블로그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26)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022-05-23 10:42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성 착취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한 달 뒤에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와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분야 전문가를 선발해 위원회를 꾸렸고 활동 기간은 올해 8월 11일까지로 정했다. 위원회는 성범죄 대응체계...
    2022-05-18 17:00
  •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10대 이용률이 높은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 캐릭터를 이용한 성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숨어서는 안된다. 피해 사실을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숨기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22-05-17 05:00
  • 관악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화장실 만든다
    관악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화장실 만든다
    안심 지킴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ㆍ탈의실ㆍ샤워장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불법촬영 범죄와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구민 10명을 선정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우리 동네 여성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월 2회 이상 민간시설을 점검하는...
    2022-05-16 17:21
  • 지하철 범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성범죄 비중 높아”
    지하철 범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성범죄 비중 높아”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자치 경찰과 함께 역사 내 안심 거울 설치도 추진했다. 2020년 잠실역·가락시장역에 안심 거울 8개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촬영이 0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심 거울은 60개 역에 26개가 설치됐다. 성범죄 다수 발생하거나 유흥가 주변에 있는 역사에는 심야시간대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구역도 설치했다. 조규주...
    2022-05-15 11:15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8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대목에서 여가부 역할이 언급됐는데, 이 지점이 향후 인구가족부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정책은 주무부처를 분산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 훈련은 고용부에, 여성대상 범죄 대응 강화는 경찰청에, 여성...
    2022-05-09 17:35
  •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서울시는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상담심리학회·서울보라매병원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4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
    2022-05-09 17:11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여성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검사,가족의 파편화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팔걷어 부치는 검사,일터에서 전장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타는 검사,모두 검찰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2022-05-06 17:00
  •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의 19.8%는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청소년(13.5%) 보다 여성청소년(26.6%)이 높은 피해경험을 보여 온라인 인권침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61.1%)이 가장 많았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이 가정폭력·온라인 인권침해·성폭력 피해에...
    2022-04-28 12:00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형사부는 “박사방 사건같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집단조직죄로 인지·기소할 수 없어 조주빈 같은 주범도 징역 42년이라는 중형 대신 단순 성착취범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검 인권부는 “개정안은 매우 단시간에 성안되면서 상호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문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완전한...
    2022-04-20 14:23
  •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2022-04-20 14:21
  • “딥페이크 잡아라”…글로벌 대기업 합종연횡
    “딥페이크 잡아라”…글로벌 대기업 합종연횡
    최근 딥페이크 기술은 디지털 성범죄에서부터 전쟁 선전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이 전쟁 선전에 악용되면서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뚜렷한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기술 개발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처를...
    2022-04-18 10:21
  • 박지현 만난 그날, 故 이예람 중사 유족 "끄짝아, 언니가 왔다 갔어"
    박지현 만난 그날, 故 이예람 중사 유족 "끄짝아, 언니가 왔다 갔어"
    아울러 박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재판 때도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편향적인 내용이 있었다. 성 인지 감수성이 있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홍서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중사의 부친도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아쉽다"는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홍서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군인 관련...
    2022-04-15 17:33
  •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최근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2022-04-05 10:30
  •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강 담당관은 지난달 29일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추진됐다. 제2, 제3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통합지원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긴급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2022-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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