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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확정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2014-06-12 10:52
경기도지사 15만 무효표 나온 이유는 후보 사퇴 때문?

5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나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4만9886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등록 선거인수 967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남 후보가 김 후보보다 더 얻은 표 수는 4만3157표에 불과할 만큼 초접전이 치러졌다. 하지만 무효표가 그보다 네 배...

2014-06-05 20:13
기초단체장 4명 포함 무투표 당선자 총 229명

무투표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16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98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67명이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처리가 된 후보는 광역단체장 선거 4명, 기초단체장 선거 33명, 광역의원 선거 17명, 기초의원 선거 37명, 광역비례의원 1명, 기초비례의원 6명, 교육감 선거 1명 등 모두 99명이다.

2014-06-04 21:28
[선택6·4]유권자 1인당 7표… 투표시 주의할 점은?

우서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기표는 정당 혹은 후보자 이름 오른쪽 공란에 기표 용구를 사용해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여러 후보에 대해 기표하거나 지문 혹은 서명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투표용지나 투표소...

2014-06-04 06:46
다음달부터 대부업 제외 법정 최고이자율 연 25%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원금에서 제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4-06-03 18:31
대우조선해양, 프랑스 업체 상대 특허분쟁 승소

대우조선해양은 자사가 2011년 5월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HiVAR-FGSS)’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유럽 특허청(E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랑스의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 크라이오스타는‘대우조선해양이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가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고...

2014-05-12 11:01
새정치연합, 6·4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규제 완화 시도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그 소속 당원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정당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소속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소속 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청래...

2014-04-03 08:39
크림반도, 주민투표 종료…출구조사서 93% 러시아 귀속 찬성

전체 주민이 약 200만명인 크림 공화국에선 18세 이상의 성인 약 150만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 크림반도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크림 공화국에 속하지 않는 ‘특별시’의 지위를 가진 남부도시 세바스토폴에서 약 30만명이 등록했다. 크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도 80%로 지난 2012년 총선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다. 세바스토폴의 투표율은 85%를...

2014-03-17 06:17
[종합]의사협회, 오는 10일 총파업 돌입

투표율은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 기준시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9만710명) 기준으로는 53.87%다. 가결 요건은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 결정된 만큼 제 2기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대화 제기도 정부측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는...

2014-03-01 16:19
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 돌입

의협은 마감 전인 27일까지 정보 수정과 투표인 명부 등록이 가능해 최종 유권자수는 약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투표에서 집단 휴진에 들어가려면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만약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치 않아서 총파업이 불가능해지는 원천무효 결과가 나올 경우 노 회장도 거취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2014-02-21 15:27
포스코, 한일 전기강판 특허분쟁 승리

지난 17일 한국특허청은 한국등록특허 제0442101호 등 신일철주금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향성 전기강판이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강판이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쓰이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각광받는 미래...

2014-02-18 10:32
대부금융협회 “신용카드 유출 정보로 대부업 대출 안 돼”

또한 대출신청자는 대부업체에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소득증명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동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특히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만 송금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출금을 인출할 수도 없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적법한 본인확인 절차를...

2014-01-21 14:03
[특징주]인트로메딕, 특허 무효 소송 승소에 이틀째 상승

앞서 지난 16일 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됐다고 공시했다.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2014-01-20 09:19
[전일 주요공시]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인수 검토 중”

특허등록 무효 소송 최종 승소 △큐브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승소 △KCTC, 고려해운 외 국내선사와 거래 중단 △뉴프라이드, 1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KT&G, 4Q 연결 영업익 2228억…전년대비 22.9% 증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엠코를 흡수합병 결정” △[답변공시]트랜스더멀아시아홀딩스“최대주주가 지분 매각 검토 중”...

2014-01-17 06:56
인트로메딕, 특허등록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제기했다....

2014-01-16 14:13
올 정시모집 12만7000여명 선발…정원의 33.7%

대학 내에서도 일부 모집단위는 선택반영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또 모집 군별로 한 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서 2개 대학 이상에 지원하면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돼 입학이 무효처리된다.

2013-11-11 19:03
[전일 주요공시]STX팬오션 "경영권 포함 지분 매각 진행 중"

조정 △바른손,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405원→1362원 조정 △[답변공시]지어소프트 "대표이사 배임혐의 피소…항고기각" △하나금융,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 확인소송 피소 △[조회공시]디에스케이, 주가급등 사유 △한성엘컴텍, 김영민 대표이사 선임 △거래소, 한국가스공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개발금융, 여신전문금융업 등록면허 반납

2013-10-08 06:00
서울시 공무원 9급 85.1대 1...필독 10계명은?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중 1)과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시험종료...

2013-09-06 20:06
안완수 중개협지부장 “중개수수료 고정화 등 거래질서 확립 절실”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정부 및 시·구청을 설득시킨 노력의 결과였다. 2011년 서울시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도 그는 서울시 중개수수료 인하방지대책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시의 인하방침을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이 중개업 진출을 시도할 때에는 서울직할지회장협의회 부회장겸...

2013-08-27 17:24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지식재산금융 법‧제도 정비 급하다

이와 함께 특허권 분쟁 시 높은 등록 무효율에 의한 특허권자의 낮은 승소율과 배상금액이 낮아 지식재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점검해 해결해야 한다. 가능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미국의 증거조사제도(Discovery)나 E-discovery와 같은 증거조사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2013-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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