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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현재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2013-04-30 18:14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법사위는 또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과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의결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2013-04-30 16:50
오늘 본회의, 취득·양도세 면제 처리… 경제민주화법 처리 불투명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5억원 이상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다. 대부분 여야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2013-04-30 08:29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5억원 범위 내 상장사 등기임원과 감사의 연봉을 개인별로 공개토록 했다. 5억원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 연봉공개 기준은 앞으로 시행령 마련...

2013-04-22 14:10
20대 그룹 등기임원 평균연봉 12억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임위와 본 회의를 거치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많은 계열사의 연봉을 공개해야 할 그룹 총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될 전망이다. 정 회장은...

2013-04-12 13:33
[쟁점토론]대기업 등기임원 연봉 공개…"기업 투명성 제고" vs "경쟁력 저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이미 등기임원별 연봉을 공개하고 있다. 기업의 매우 중요한 정보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등기임원의 보수가 수 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요한 투자정보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주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투자자는 투자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2013-04-12 10:47
재벌 총수 25%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등기이사로 제한될 경우 미등기이사나 비상장사에 자리를 둔 재벌 총수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총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한다. 일본은 1억엔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나머지는...

2013-04-11 11:07
회장님 월급 공개하라니…등기임원 보수 공개에 재계 ‘당혹’

기업 총수와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공개 법안시행이 가시화되자 재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데, 이를 공개하면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봉 5억원 이상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13-04-10 09:45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이건희 회장 제외 이유는

그는 이어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로 경영 위화감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등 우수한 인재 영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단순히 정무위 차원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당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한...

2013-04-10 09:13
대기업 총수·임원 개별 연봉 공개된다

임원 개인별 보수액과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사업보고서 기재가 의무화되며, 보수 기재 대상은 연간 5억원 범위 내로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받는 등기이사와 감사가 해당된다. 이번 개별 연봉 공개를 통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013-04-09 17:41
최대 실적 삼성그룹, 등기이사 연봉 대폭 삭감… 왜?

이와 관련해 재계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말기부터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그룹 등기임원들의 연봉공개 압력이 일부 작용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등기이사의 연봉은 이미 연초에 책정되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은 회계기준에 따라 연말에 집계된다”며 “실적 증가에도 연봉을 삭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2013-04-08 11:37
[正論]임원 개인별 보수공개 입법 유감- 서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실제 사업보고서 통계를 보면 상장회사 전체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이고 10대그룹은 평균 4억5600만원이며, 등기이사(사외이사 및 감사 제외)는 평균 2억7600만원, 10대그룹은 평균 10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는 결국 이사 보수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여 유능한 인재의 영입을 저해하고, 기업간·직장내 위화감 조성, 노사 갈등의...

2013-04-03 11:23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재벌총수 연봉공개, 박근혜 "경영진 연봉 공시… 투명성 제고"

상장사 경영진의 연봉 공개는 미국이 가장 잘 돼 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등기임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 범위도 급여 총액은 물론 급여, 상여금, 성과보수 등 세분화돼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미국은 임원의 보수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2012-11-07 14:56
한국사회 ‘탈자본주의’로 가나

또 여야는 재벌 총수들의 연봉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기임원의 급여를 개인별로 공개하고 산정 기준과 방법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압력을 내세워 연봉의 수준을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도 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통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협동조합은...

2012-11-05 13:31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재 추진

현대자동차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총 83억9900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 공개돼 있다. 정 회장 개인의 연봉은 알 수 없다.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쪽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2012-08-19 10:14
'시간당 530만원' 연봉 80억 대기업 임원은 누구?

정부가 재벌총수와 등기임원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투데이는 국내 상장사 중 자산규모 30위 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21개 기업의 사내이사 지급보수를 조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2011-12-12 10:25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 '집단 반발’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내,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등기임원들의 보수총액만 공개토록 하고 있어 누가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물론 상장사 등기 임원의 개별 연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2006-08-14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