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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이인희 한솔 고문의 손녀사위인 이진상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윤필구 씨가 감사로 등기돼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 또는...
    2018-11-06 18:30
  • 국토부,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752명 발표…여성도 증가세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7일부터 9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2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8-11-02 06:00
  • “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채권압류 결정문은 등기로 은행 본사에 송달되고, 은행의 처리부서가 개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이 예금압류 결정을 한 뒤 실제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1~5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은행이 예금압류 결정문을...
    2018-10-31 14:54
  • [단독]산업은행, 한국GM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단독]산업은행, 한국GM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한국GM 측은 오는 12월 3일까지 R&D 법인을 신설하고 분할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나 소요 시간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우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은 현재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한국GM의...
    2018-10-29 15:18
  • [종합]한국지엠 노조 파업 제동... 법인 분리까지 진통 예고
    한국지엠으로선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법인 분할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2대 주주 산업은행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법인분리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2018-10-22 18:31
  • 국토부,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무주택자 추첨제 기회 폭 확대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개정 후에도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예정이다. 추첨제 공급 시에도 무주택자부터 우선 공급되도록 바뀐다. 현재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받았다. 제도 개선 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2018-10-11 16:49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명의변경 및 권리행사의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인 일부의 신청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예금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예금자명의 변경, 인출 등 그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주식의 경우 우리 상법이 특별히 상속을...
    2018-10-08 11:48
  •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단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본인 집에 전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 단 기존 주택 한 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하면 1주택자에 한해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 대출해준다. ▲연간 한도 1억 원보다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을까. 금융회사별...
    2018-09-20 13:16
  • [9‧13 대출규제 Q&A] “아파트 안팔리는데 신규 주담대 받을 수 있나?”
    [9‧13 대출규제 Q&A] “아파트 안팔리는데 신규 주담대 받을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가 같은 단지 내 30평대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 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거주하던 20평대 아파트를 부동산을 내놨으나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전세를 놓고 2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출 현장은...
    2018-09-19 16:33
  • 경찰, 토지보상금 15억원 타낸 SH공사 전 직원 검찰 송치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해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 등을 위조해서 토지보상금을 신청해 15억3천67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보상 대상자 A(80) 씨에게 접촉해 "토지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2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
    2018-09-19 14:52
  • LG 팜한농, 팜화옹 청산작업 가시화
    팜한농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지분 매입은 다음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29일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임시주총을 열은 팜화옹은 8월 30일과 31일에 2회에 걸쳐 채권신고를 공고했다. 팜화옹은 9월 10일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후 11월 2일 청산종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11월 5일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2018-09-04 20:01
  • LH, 비축토지 및 빈집 매입 추진…이달 28일까지 접수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1700억 원 규모다.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LH는...
    2018-09-03 10:47
  • 7월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많이 몰린 지역은 대구·안양·부천
    7월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많이 몰린 지역은 대구·안양·부천
    또한 지난 달 12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안양씨엘포레자이'에도 총 493가구 모집에 1만 2164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1순위 청약통장이 많이 몰린 이들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어 향후 하반기에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 1순위...
    2018-08-09 10:00
  • 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나가면 된다는 것의 그의 답이었다. 류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세입자가 표기돼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2018-07-26 10:00
  •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로 재무구조 개선 나선다
    또 법원은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 연기에 불복해 별도의 주총을 개최하고 등기한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 14일 인용해 임기영 등 8인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대행(김의형 변호사)를 파견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2018-07-16 15:30
  • [창업 세금 줄이기]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만일,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두고...
    2018-07-05 10:00
  • 불황에 문 닫는 기업 해마다 는다…해산등기 매년 400건 증가
    불황에 문 닫는 기업 해마다 는다…해산등기 매년 400건 증가
    해산등기를 신청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청산 법인’으로 분류된다. 월별로 1~5월 기준 해산등기는 2015~2017년까지 매년 약 400건씩 늘었다. 다만 올해 1~5월 해산등기는 3177건으로 지난해 3169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신청이 몰리는 만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7월...
    2018-07-02 10:00
  • 이틀 뒤 日롯데홀딩스 정기주총…신동빈 회장 부재 속 ‘지배구조 격랑’ 예고
    이틀 뒤 日롯데홀딩스 정기주총…신동빈 회장 부재 속 ‘지배구조 격랑’ 예고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형제는 2015년 경영권 다툼 이래 일본 롯데홀딩스 등기이사 해임을 두고 4차례 표 대결을 벌여왔다. 앞선 표 대결에서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주총을 앞두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의 이사 해임과 관련해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한...
    2018-06-27 10:09
  • 출장비 허위로 올려 수천만원 '꿀꺽'...법원 집행관들 무더기 적발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과 집행관법에 따라 10년 넘게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주로 법원·검찰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이들이 퇴직 후 집행관으로 임명되며,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또한 집행관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 동의를 받아서 사무원을...
    2018-06-08 07:56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또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2018-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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