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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직장인 57%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아”
    2030 직장인 57%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 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는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6명(60.1%)은 연장근로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시...
    2023-03-05 14:29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유급 처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통념상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1~2시간 내 지각은...
    2023-01-26 15:25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10명),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된 임신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례가 19회(4명)다. 모성보호조치 위반은 2017년 감독에서도 동일하...
    2023-01-10 12:0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박 대표는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지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거절하자 이들은 삭발을 하고 태업을 했다”며 “3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옮기겠다고 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 직장인 배 모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을 통해 중국동포 간병인 A 씨를 구했다. 그는 배 씨에게 일급으로 11만...
    2023-01-09 06: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집회에 나선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25만 원, 많게는 40만 원씩 내가면서...
    2023-01-09 06:00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2023년, 구조조정이 화두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조용한 해고도 좋지만 해고와 사직에 대한 애매한 스탠스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무적 손실(분쟁비용, 임금상당액 등)은 물론 사업장의...
    2023-01-03 05:00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2022-12-18 14:43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연평균 595억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복무에 동일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동원 훈련 보상비는 ‘군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2022-11-29 15:20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그러면서 부담금의 가산금, 증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증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증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부과하는 가산금을 말한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국세와 같지만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022-11-16 14:54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②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2022-10-01 08:00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2022-09-20 14:19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2022-09-11 06:00
  •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외형상 거의 동일함에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은 개별 사건에서 각 회사별로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지점장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회사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고 △근로자 신분의 지점장과 업무형태가 유사하며 △직간접적으로...
    2022-06-19 12:00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회의는 구분 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2022-06-17 14:11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그러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2022-06-14 12:00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정경재 대한숙박업협회장은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2%이지만,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생산성이 차이 나는데 최저임금은 동일하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국에 셀프주유소가 빠르게 늘어, 2019년 34.2...
    2022-06-08 16:1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호봉은 높아지지만 청년층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동비용만 급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꺾어 내림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호봉...
    2022-06-07 05:00
  •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그러면서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2022-05-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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