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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Q. 혹시 검사도 피의자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2023-09-02 08:00
  •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LG엔솔ㆍGM 첫 합작 공장노조 “기존 자동차 조립 공장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 주장시간당 급여 3~4달러 인상 잠정 합의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Ultium Cells)가 공장 직원들의 임금을 2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전미 자동차노동조합(UAW)은 회사와 노조가...
    2023-08-25 13:46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무급 논의 활발 우리 기업이 제대로 된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직무배치, 직무평가, 성과배분 등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업무의 재량과 유연성이 필요한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역할급임금체계(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역할을 등급 구분해...
    2023-08-16 05:00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그러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가계의 구매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시행 시 현행 지원사업에 따라 이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2023-08-13 09:21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2023-08-09 17:5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신간] 어떻게 자야 안 피곤할까 ‘잠의 힘’
    [신간] 어떻게 자야 안 피곤할까 ‘잠의 힘’
    신간 ‘이탈리아로 가는 길’은 최저 출산율, 노동과 복지 사이의 이중구조, 낡은 가부장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 등 이탈리아 사회와 동일한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상황을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성적 위기”로 정의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정치적 흐름과 정당의 입지를 사례로 들어 “정치의 복원”을 이뤄야 한다고...
    2023-08-03 10:1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선고 2012다82220 판결), 최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노란봉투법은 법리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 해당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 연대책임라는 전제 하에서...
    2023-07-29 08:00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권역별 금융협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 저축)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2023-07-26 16:00
  • IMF, 올해 韓성장률 또 낮춰…"1.5%→1.4% 하향"
    IMF, 올해 韓성장률 또 낮춰…"1.5%→1.4% 하향"
    IMF의 1.4%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1.5%) 전망치보다는 낮고 정부(1.4%)와 한국은행(1.4%)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선 올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0.2% 상향된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1.6%→1.8%), 영국(-0.3%→0.4%), 일본(1.3%→1.4%)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2023-07-25 22:00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예술단원 원고에 대해서도 "공연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담당했을 뿐인데, 위 기획업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 근로와 시실상 동일한 근무형태"라며 "시간 외 근로수당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약정된 연봉 외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5년...
    2023-07-25 09:3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본지가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30인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시간당 임금총액(전산업 동일기준)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올해 1만2545원으로 2014년(6387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해 증가해왔다. 반면...
    2023-07-19 13:59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노동계는 9·10차 동일하게 1만20원(4.2%)을, 경영계는 9차 9830원(2.2%), 10차 9840원(2.3%)을 제시했다.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짐에 따라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간급 9920원(3.12%)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2023-07-19 08:46
  •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임금피크제 없애고 정년 연장하고…일본 기업, 고령인력 활용 고심
    6%가 노인“청년·중장년 기회 가로 막아선 안 돼” 지적도 일본에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기업들이 60세를 넘은 이른바 ‘시니어 세대’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은 내년 4월부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시니어 사원의 급여는 59세 시점과 동일한...
    2023-07-17 15:23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임 위원장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에 8만2000여명에서 2021년도부턴 10만명 이상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일한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마저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업급여는 1555만명의...
    2023-07-12 15:01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이하 동일)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380만9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5개월 연속 증가 폭 확대다. 다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당연가입자(E-9, H-2)를 제외한 증가 폭은 6000명으로 전월...
    2023-07-10 12: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 [상보] 뉴욕증시, 6월 노동 지표 둔화·금리 인상 우려에 하락…다우 0.55%↓
    [상보] 뉴욕증시, 6월 노동 지표 둔화·금리 인상 우려에 하락…다우 0.55%↓
    이번 주 3대 지수 모두 하락6월 비농업 고용 전달 대비 약 21만 명 증가시간당 평균 임금 0.36% 상승12~13일 발표되는 6월 CPI·PPI 주목 뉴욕증시는 미국 노동부의 6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말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7....
    2023-07-08 07:02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2023-07-05 17:00
  •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설탕 대부분은 사탕수수에서 얻게 되는데 사탕수수는 지력을 고갈시켜 넓은 땅이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많은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맛을 포기할 수 없던 사람들은 인공감미료 개발에 매진했고 그 결과 사카린이 탄생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아스파탐은 사카린 등장 이후 1965년 위궤양약을 개발하던 미국의...
    2023-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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