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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그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 것과 유사하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 국이 동성애를...

2018-09-10 14:15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또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국민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 후보자는 이념 논쟁을 제외하면 재산과 병역 문제 등 ‘결격사유’로 볼 만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2017-11-08 10:54
與 “‘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옹호’, 전형적인 가짜뉴스”

김빈 디지털 대변인도 이날 카드뉴스 논평을 통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총에서 ‘김 후보자가 사법부를 좌경화 한다’며 낡은 색깔론을 덧씌우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다’며 김 후보자가 하지 않은 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는) 선거 공천에 SNS 점수를...

2017-09-21 14:36
정우택 “김명수, 반드시 부결돼야…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동성애·동성혼 인증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뽑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위해 야권 설득에 나선데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정당을...

2017-09-21 10:16
한국당, 김명수 인준안 ‘반대’ 당론 확정

정우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사법부 수장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또 한 가지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또 국가적으로 보면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2017-09-20 15:31
이유정 “동성애, 금지 못해…동성혼은 사회 합의 전제돼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동성애·동성혼 논란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2017-08-28 16:41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신앙 믿어…동성애 차별 반대”

동성애에 대한 입장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와 생각이 같다”면서 “동성혼 제도화는 다른 문제지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자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다가 장관 지명 직후 사임한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계기는 신앙인으로서 한국 창조과학계...

2017-08-28 14:58
2017 퀴어축제 '퍼레이드부터 홀리축제' 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미 대사관은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2015년부터 국내 퀴어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 개신교 반대 움직임은 퀴어축제기간 동안 성소수자 반대 단체의 행사와 기도회 등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 등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들이 구성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017-07-15 10:00
‘강적들’ 김성경, 문재인 동성애 논란에 “진보는 성 소수자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에 패널은 “민주당의 입장은 동성혼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문재인 후보는 잘못 말한 거다.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냐”라며 “이번엔 문 후보가 사회 풍속에 있어 보수적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진명 소설가는 “심상정 후보는 성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잖냐. 이런 발언이 더 상대적으로 부각되며...

2017-05-04 01:18
[한국여성인물사전] 48. 선정왕후

선정왕후는 동성혼을 피해 할머니(태조비 신명순성왕태후)의 성씨인 충주 유씨를 칭하였다. 목종과 혼인한 뒤 그녀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년인 남편을 제치고 시어머니인 천추태후가 섭정을 했으며, 남편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고려사에 보면 목종이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어 어려서부터 임금의 도량이 있었지만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 하고...

2017-02-08 10:11
[한국여성인물사전] 31. 헌애왕태후(獻哀王太后)

동성혼을 피하기 위해 할머니 신정왕태후의 성씨인 황보씨를 칭하였다. 980년 경종의 유일한 아들을 낳았으나, 몇 개월 뒤 남편인 경종이 죽어 18세에 과부가 되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왕위에 오를 수 없어 그녀의 친오빠인 왕치(王治·성종)가 즉위하였다. 성종은 태후를 경계해 궁 밖에서 거주하게 하고, 아들을 빼앗아 자신이 궁에서 키웠다. 또한 태후의 외척인...

2017-01-12 10:42
[한국여성인물사전] 30. 대목왕후(大穆王后)

고려 왕실은 다처제였고, 그중 최소한 1명 이상을 종실에서 택했으므로 동성 왕비가 많았다. 이들은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성씨를 칭해 동성혼이 아닌 것처럼 하였다. 이는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성씨집단의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대목왕후의 남편이었던 광종은 호족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호족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은...

2017-01-11 10:58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국민 사이 벽 허물지 않으면 신뢰 회복 어려워"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동성혼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식과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2016-09-05 11:46
김조광수 커플, 법원 '동성혼인 불허' 결정에 항고…"이제부터 진짜 소송 시작"

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며 사법부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여성 동성애 커플 1쌍과 남성 동성애 커플 1쌍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 커플이 각하 결정을 받을 때마다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2016-05-26 14:42
[종합]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이 법원장은 또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 상의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2016-05-25 15:50
[상보] 김조광수 커플 혼인 불인정…법원 "사법부가 해결 못하는 문제"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6-05-25 14:54
[1보]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현행법상 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2016-05-25 13:01
이기택 서부지법원장 대법관 제청… 법원장 인사, 김조광수 사건 영향 미칠까

그러자 김조 감독 커플은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6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2015-08-07 07:55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 네덜란드 첫 인정… 사우디·이란 범죄 규정 ‘사형’

또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에 동성혼을 합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관적)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143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를 조사한 결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2015-07-23 11:02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사랑하게 해주세요” vs “제도화는 미친 짓”

동성혼을 지지하는 한 네티즌은 "동성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순 없지만 내 권리만큼 그들의 권리도 존중받으며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동성간 결혼 합헌 판결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는 이것(동성 결혼)을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려 한다"며 동성혼을 겸허한 눈으로 바라봤다....

2015-07-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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