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건설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공사액 기준 국내 공공부문의 비중은 23.4%(80조7000억 원), 국내 민간부문은 67.0%(230조8000억 원)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외에도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이진 실장은 건설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원가 감소...
민간 주도로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통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2년 도입됐다.
민간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2월 7일 열렸던 1차 세미나에 이어지는 2차 세미나다. 1차 세미나에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1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영등포구 신길 2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 공신력 있는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길2지구는...
이러한 공간을 덮어씌우면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 토지를 확보해, 청년 주택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공공은 민간에게 새로운 토지, 공중 사용권 등을 매각하고, 재산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찾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해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며 "쾌적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동 685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추진하며 △복합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교육환경 영향평가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SH공사는 도심 내 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규모학교와 학령기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아울러 자율주행 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해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자율주차 유형을 추가해 충전 로봇 등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내년 중 마련한다. 동시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 등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2027년까지 검토한다.
UAM 등 모빌리티 편의를 위한 교통환승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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