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역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논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공급절벽을 막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정부는 올해 하수관로정비 등 도시침수 대응인프라에 전년 대비 2.1배 늘어난 32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현실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는 인간이 막을 수 없겠지만 인명, 재산피해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다"며 "과거 상습적으로 침수가 있었던 이곳에 빗물터널을...
이밖에 DL건설과 DL이앤씨는 이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080가구(오피스텔 224실 포함) 규모로 이중 아파트 전용 59~84㎡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이용이 가능하며, 이마트, 현대백화점, 부산자유도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먼저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물건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KT에스테이트(이하 KT)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자양1구역 재개발)' 관련 1000억 원대 공사비 증액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이 KT를 압박하기 위해 파트너사(하도급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하도급사에게 계약 금액 재조정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염두에 둔...
오히려 기존 시가지의 의료, 상업 등 생활서비스 기능은 쇠퇴하고 도시 기반시설 정비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내5구역 정비사업으로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 중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에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36~180㎡ 타입으로 구성된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가 분양 중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14가구로 지어진다. 전용 70~84㎡ 1050가구를...
건물 ‘연비’가 좋아 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전기·도시가스를 덜 사용한 것이다.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건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 주도로 건물 탄소중립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서울시가 건물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고 등급을 매겨...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앞서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올해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후 이번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 3일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 씨는 같은 해 11월 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 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오 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총 7642가구(공공주택 1132가구, 분양주택 651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서울 양천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구의 대표 도시침수 예방시설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유관부서 점검반과 함께 저류배수터널 끝부분인 지하 3.6km 구간까지 직접 차를 타고 진입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년 준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하 40m 깊이에...
9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거점지역인 이라크, 리비아 뿐 아니라 팀코리아에서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형 체코 원전 사업과 베트남, 아프리카 등 주력 거점 지역의 수익성 높은 해외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허용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도심형 물품 보관함 ‘셀프스토리지’ 승인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빈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