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 놓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도입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차액은 미수금으로 잡힌다. 미수금은 쌓일수록 부담이 커지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지금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 내는 요금이 아닌 결국 언젠가는 내야 하는 빚 같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원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슷한 이유로 주택용·일반용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으며, 상업용(산업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인하했다.
지난달 대중 교통비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물가 지수도 전년보다 1.0% 줄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항목 중에선 고등학교 납입금이 100.0%나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1~3학년 무상교육...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지난해 7월 인하(13.1%)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5월 도시가스요금 5.5%(도매 기준)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산업부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편, 주택·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산업·열병합용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가격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4%p)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 인상되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132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론 월평균 3만 5686원엣 3만 7015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한국전력이 보유한 최신자료 기준에 대응) 원가보상률은 도시가스요금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요금만 유일하게 100%를 초과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가스 감축 등의 부담요인이 있어 당장 전기요금 인하 등 요금자체를 조정해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한전의 경영수익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인 도시가구가 속해 있는 주택용...
이에 따라 주택용은 4.5%, 산업용은 4.6% 씩 오르게 된다. 영업용으로 쓰이는 일반용1, 2의 경우 각각 4.1%, 4.3% 오른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키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요금동결로 천연가스 도입원료비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3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과 금년도 도매공급비용 인하요인을 반영한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은 5%, 업무난방 4%, 산업용 5.6%, 일반용 1은 4.9% 2는 5.2%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가구 7월 평균사용량 17㎥ 기준으로 할때 일반가정은 월평균 약...
또한 산업용, 일반용 저압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 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월평균 1350kWh(전국 약 5000가구) 이상 사용하는 소위 '호화주택'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가정용에 비해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 기준)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8만6000원 늘어난다....
특히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인 월 4만원, 산업용 평균인 기업당 468만원 요금 기준으로 각각 800원, 28만6000원 증가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 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4.9%, 업무 및 난방용 2.1%, 일반용 4.5%, 산업용 7.1%가 각각 인상된다.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 지경부는 국제유가 상승 탓이라고 설명했다. 유가가 오르자 LNG(액화천연가스)도입 단가도 덩달아 올랐다는 것. 또 올해 도매공급 비용 인하요인을 지금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이유로 가격 인상을...
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세제곱미터 당 34.88원씩, 평균 5.3% 인상했다.
주택용은 세제곱미터당 673.63원에서 708.51원으로 5.2%, 업무난방용은 723.60원에서 758.48원으로 4.8%, 일반용은 658.77원에서 693.65원으로 5.3%를 각각 올렸다.
석유난로 등에 쓰는 실내등유의...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 5.9%, 업무난방용 5.1%, 일반용 4.4%, 산업용 3.9%, 열병합1 5.7%, 열병합2 4.0%, 열전용설비용이 3.4% 인상된다.
시외․고속버스운임은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 등에 따라 2008년 10월과 지난해 2월 두차례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지난해 2차 인상을 유보함에 따라 유보분에 대해 최소수준 반영해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ㆍ산업용 등을 위주로 조정(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한다. 단 주택용은 2.0%로 조정(농사용은 동결)했다.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ㆍ시간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