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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11월 63개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중소업체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심의 과정에서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2021-10-18 12:00
  •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연속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확한 데이터 사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부산 수영구 사례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2021-10-14 09:42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인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개발한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양사의 관련 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총 12건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ㆍ형사 소송이...
    2021-09-27 13:24
  • 오세훈 "양재동 땅 사업 위해 팔 수밖에…경찰 수사 균형 맞춰야"
    오세훈 "양재동 땅 사업 위해 팔 수밖에…경찰 수사 균형 맞춰야"
    오 시장은 "기사의 양재동 땅은 사업자가 사들인 사업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시유지로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팔 수밖에, 사업자는 살 수밖에 없는 토지"라며 도면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기사에 나온 계약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후 실제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매수 의사를 전달해 와 부지런한 직원이 미리 작성해놓은...
    2021-09-12 18:32
  • KAI, 영상 분석업체 지분 20% 투자…우주 서비스 시장 공략
    KAI, 영상 분석업체 지분 20% 투자…우주 서비스 시장 공략
    현재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은 드론 영상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 분야의 실시간 공정율 측정, 시공 도면과의 오차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이 위성에 적용되면 항구의 선박 이동량에 따른 물동량, 산림자원 및 병충해 정보 등 다양한 산업으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KAI는 지난 2월 뉴 스페이스 태스크포스(TF) 발족 이후 위성 영상 서비스 분야...
    2021-09-07 08:46
  • "설계도만 보고 산다" 재개발 기대에 '빌라 입도선매' 급증
    "설계도만 보고 산다" 재개발 기대에 '빌라 입도선매' 급증
    윤광정 용산일등부동산 대표는 "최근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빌라는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보면 된다"며 "투자자들이 도면만 보고 물건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뜨거워지는 빌라 분양시장에 비해 안전장치는 빈약하다. 건축주가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공사를 완수하거나 분양비를 환급해주는...
    2021-08-26 05:00
  •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B 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 씨는 파면된 후 애초 퇴직금 7270만 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했다. B 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2021-08-19 15:57
  • 법원 "직원 특허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해야"
    법원 "직원 특허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해야"
    현대제철은 “해당 특허는 듀얼 도어와 냉각수로 도면을 작성한 회사에서 발명한 것이고 A 씨는 그 과정을 지원했을 뿐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다”면서 “듀얼 도어는 시제품 단계에서 폐기됐거나 시제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해당 특허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2021-07-29 19:00
  •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특히 플랫폼으로 제작된 정사영상을 지형도나 지적도, 설계도면 등과 중첩해 토공의 단면 및 물량, 경사면 등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입체적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웍스 플랫폼을 이용해 LH에서 활용 중인 드론 기기 등을...
    2021-07-29 11:15
  • 수출입은행, 튀니지 대외경제협력기금 6000달러 제공
    수출입은행, 튀니지 대외경제협력기금 6000달러 제공
    이번 사업에 EDCF가 제공되면 튀지니의 약 450만 필지 도면과 토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리정보와 측량관리 등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튀니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EDCF를 통한 한국산 ICT장비·기술 등 K-디지털의 아프리카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 관계자는...
    2021-07-15 09:39
  • 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이용자 안전 위해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다음 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12일 공포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다....
    2021-07-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민자고속도로 20곳 하도급업체 CEO와 간담회개최 14일(수)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석간) 1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계기 울산·경남 혁신도시 홍보(석간)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개시 앞두고 청약...
    2021-07-11 09:42
  • 사무실에서 생산 현장 파악…스마트 조선소 구축 속도 내는 현대중공업
    사무실에서 생산 현장 파악…스마트 조선소 구축 속도 내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작년 7월 미국 선급(선박등급평가기관)인 ABS와 함께 종이 도면 없이 3D 모델 기반으로 설계 검증을 받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블록 조립공장에는 자동 용접 로봇을 도입했다. 조선소 내 중장비는 수집된 빅데이터에 근거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21-07-09 08:00
  • 하태경 "'北해킹' 등 사이버 범죄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하태경 "'北해킹' 등 사이버 범죄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특히 개발 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켓트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연구원이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해 진행됐던 핵 잠수함 프로젝트 자료가 북한 해커들에게 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
    2021-07-04 12:02
  •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지난해 7월 이전 신고만 이뤄진 장비를 대상으로 도면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있는 장비는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한다. 심각한 결함 장비는 즉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현장 사용 자제와 결함 조사도 진행한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과 AS 등 사후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2021-06-27 11:00
  • 삼성엔지니어링, 차세대 건설용 3D 프린팅 기술 개발
    삼성엔지니어링, 차세대 건설용 3D 프린팅 기술 개발
    별도의 도면 제작 및 출력 없이 정보 입력만으로 3D 모델링 제작이 가능해져 생산성 증대와 종이 절감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거푸집 제작, 공사용 가설구조물 설치 등 별도의 공사준비과정이 필요 없고, 효율적 자재 투입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D 프린팅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안정적...
    2021-06-09 09:02
  • 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2018년 6월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2021-06-08 12:00
  • 어반베이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어반베이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어반베이스는 2D 도면 3D 자동 모델링 기술, 3D 홈디자인, 공간분석 기반 AR 등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비대면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홈퍼니싱 브랜드 중심으로 활용됐던 기술들을 부동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에 확대 적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2021-06-08 08:36
  • LH, '제2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개최
    LH, '제2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난해 1월 창업 경진대회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 경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익형 서비스 플랫폼 △토지·건물 종합 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LH 국토정보 앱' △건축도면 분석을 통한 장애인 이동 경로 제공 서비스 △머신러닝을 이용한 아파트 세대별 조망 분석 등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됐다. 특히 전년도 수상작 'LH 국토정보 앱'은 토지와...
    2021-06-01 09:43
  • 현대건설, 이엔지소프트와 '스마트 공사관리 플랫폼' 공동 개발
    현대건설, 이엔지소프트와 '스마트 공사관리 플랫폼' 공동 개발
    현대건설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엔지소프트와 3차원 도면 데이터(BIM)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공사관리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공사관리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현장에 특화된 리얼 타임 관리 시스템이다. 건설 전 과정의 자재현황을 3D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모바일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해 신속한...
    2021-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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