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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보고] '통신요금인하·사이버보안' 중점 추진

이를 위해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오는 2015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가 포함된 스마트폰 요금제를...

2013-04-18 14:01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⑤ 교육·문화예술

◇ 통신료 인하 유도 = 안 후보는 통신료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 통신망 도매 대가를 낮춰 신규사업자 유입을 촉진하는 등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여기에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유도해 국민의 체감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2012-11-11 20:40
안철수, MVNO 활성화·콘텐츠 육성에 5000억원 지원

안 후보는 먼저 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 고착화로 사실상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 통신망 도매대가를 낮춰 신규사업자 유입을 촉진하는 등 MVNO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유도해 국민의 체감통신비를...

2012-11-09 10:30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개원자금 무상대여·車 사주고 유지비에 자녀 연수비까지

의약품 처방내역을 구입한 대가로 정보이용료 형태의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거나 제약사 계열사를 통해 의사들의 자녀 연수나 리조트 이용권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또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거나 의약품 도매상에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매달 급여를 받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도 진화된 수법 등장 = 지난 3월...

2012-08-02 09:35
[오늘의 이슈 점검]5월 비은행권 가계대출 사상최고

조사 대상에는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중견 제조업체와 비거주자로 위장해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탈세혐의자 등이 있으며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유명 엔터테인먼트업체도 포함됨. *한전의 반격...

2012-07-11 07:45
[총선 현장] 안규백 “MB정권 심판을 위해 손에 손잡고 투표해 달라”

“지난 4년간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손에 손잡고 꼭 투표에 참여해 MB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4·11 총선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안규백 후보는 5일 청량리역 청과물 도매시장 앞에서 힘찬 목소리로 지원 유세를 벌였다. 동대문갑은 지역구 의원의 불명예 퇴진으로 얼룩진 곳이다. 지난 16, 17대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아 지난해...

2012-04-05 14:39
SK텔레콤, MVNO 요금 저렴해진다

SK텔레콤은 MVNO 사업자가 월 일정량 이상의 통화·문자·데이터 서비스를 판매하면 각각의 도매대가를 추가 할인해주는 ‘다량구매할인’의 적용기준을 음성통화 기준 월 3000만분에서 2250만 분으로 25%(750만 분)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당 월 평균 음성통화 이용량을 150분으로 가정하면 기존방식에서는 가입자 20만 명을 확보해야 했지만...

2012-03-27 12:02
금품 수수 보건진료소장 16명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13일 약품 구입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김포시 모 보건진료소 소장 A(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도권 지역 보건진료소장 1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58)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됐다. A씨 등 18명의 보건진료소장들은 지난 2006년...

2012-01-13 10:16
GSK, “항소하겠다”…복제약 담합 적발 후폭풍 ‘예고’

GSK 관계자는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동아제약이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역지불 합의’가 성립 될 수 없다”며“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조치는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당시 한국 특허법상 동아제약의 ‘온다론’은 GSK가 보유한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복제약으로 합의가 없었더라도...

2011-10-24 14:05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이들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매출액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처방대가 금품) △수금액 및 외상매출금 등 할인과 무상 의약품 공급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면허정치 처분 대상자는 금품 수수액이 300만원이...

2011-08-04 14:43
MVNO가입자 120만명 넘으면 6% 추가할인

가입자가 많으면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매대가를 최대 6% 할인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2차 상임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재제공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MVNO 가입자가 20만명 이상시...

2011-07-20 20:53
저가이동통신 MVNO, 시작부터 '불통'

지난 27일부터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나 설비설치비용 분담과 장문문자(MMS), 영상통화의 도매대가를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KC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VNO 지원방안에 따라 오는 2012년말까지 설비설치비용이 유예되는 만큼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뒤 비용분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2011-07-01 10:44
'리베이트 쌍벌제' 첫 적용 의사 구속

작년 2월에는 경남 진주에서 개원 준비 중인 병원에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8억여원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약회사 대표에게 70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사무관계자,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6명은 약식 기소됐다. 이밖에도 2009년 1월∼2010년 말 전국 병·의원, 약국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 제약회사 K사 대표 이모(58)씨도...

2011-06-23 10:32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 구속

선정 대가로 8억여원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와 조 이사장은 작년 말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S사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반은 이들 외에도 S사로부터 350만원∼7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4명, S사 영업사장,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2011-06-22 19:02
20% 저렴한 휴대폰 선불 요금제 서비스 내달 1일 개시

SK텔레콤과 아이즈비전은 지난달부터 MVNO 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선불 영업전산과 지능망시스템 등 인프라 이용 지원, 단말기 조달 지원 및 도매대가 등에 대한 양사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에 협정 체결 및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게 됐다. 아이즈비전은 현재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확보한 선도 사업자로...

2011-06-19 10:49
7월 저가통신사 출범…휴대폰통신비 '쑥' 내린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자체 통신망을 가지지 않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 MVNO는 망투자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이통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저가통신사’로 불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MVNO활성화...

2011-05-17 11:01
[특징주]온세텔레콤, MVNO 기대에 '上'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무제한데이터 정책 폐지를 검토하면서 MVNO 전담반을 만들고,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 등 지원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세텔레콤의 MVN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달 전부터 SK텔레콤과 관련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7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올해...

2011-04-04 10:14
통신비 부담 줄여줄 MVNO 등장 가시화

아울러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MVNO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며 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03-09 14:33
방통위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 등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 확산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MVNO-이동통신사업자(MNO) 상생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 'MVNO-MNO 통신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MVNO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SKT, KT, LG U+의 MVNO 사업방향과 KCT...

2010-11-30 18:47
도매제공 제도마련 공청회 개최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가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도매제공 제도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시 따라야 하는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의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KISDI 변정욱 요금회계연구그룹장이 도매제공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이슈 및...

2010-07-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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