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서도 특히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 인하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등 2가지 정책 방안은 ‘조삼모사’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통사 정액형 상품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50%)을 지급(도매대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50%(알뜰폰) : 50...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회사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뒷돈인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가 2번 적발되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영구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해에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내는 약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다.
업계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에...
미래부는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인 △도매대가 인하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달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한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예상했다.
더불어 알뜰폰 판매...
미래부는 25일 저렴한 3Gㆍ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적극적 활성화 정책과 사업자간 경쟁에 힘입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인 333만명(5월 말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3Gㆍ4G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족한...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망이 없는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재판매하며 막대한 유치 수수료와 과도한 도매대가를 제공해 유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이날 SK텔레콤의 재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망이 없는...
SK텔레콤이 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고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알뜰폰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의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흑자전환 된 것에 대해서도 “기업사업과 IPTV사업 등을 크게 육성하고 경영효율화를 높인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대신 판매하고 치르는 ‘도매대가’가 초고속 인터넷 매출의 70%가량을 넘어섰다는 것. 과거 KT가 KTF에 지급한 망 도매 대가는 40~5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현행법은 수치를 규정하진 않았으나,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이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70%가 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부사장은 최근 불법 휴대폰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두고 양사가 벌인 공방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또 SK텔레콤이 낮은 가격에 결합판매를 하는 데 이를 막아선다는...
단지 인근에 이마트도농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백화점구리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또 남양주시청2청사, 도농도서관 등 공공기관 시설도 가깝다. 전용 59~114㎡ 총 457가구 규모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도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 59~105㎡ 총1406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문 대표는 소매 장사로 액세서리와 처음 인연을 맺고 이후 남대문 시장에 들어와서 10여년의 시간을 도매, 유통 사업을 진행하며 보내왔다.
"남대문에서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남대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에 동료 상인들에게도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처럼 잘 풀리지만은 않더군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
알뜰폰 사업자는 150억 원 규모의 3년간 전파사용료 면제, 번호이동 처리 전산개발 비용 면제,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알뜰폰은 2011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가입자가 47만 명이었고 그 해 연말까지 58만 명에 머물렀다. 1년만인 2012년 말 127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8월 말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방통위의 시장 조사 결과 이통 3사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최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공조와 이동통신사(MNO)와의 망 도매대가 할인을 위한 협상, 알뜰폰 시장에 대한 홍보효과 등을 위해 한 데 뭉쳐야 한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이번 통합협회를 출범하게 됐다.
당초 알뜰폰 통합협회는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휴가철과 맞물려 일부 주요...
애플은 아이패드 출시를 앞둔 지난 2009년 말과 2010년 초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그 대가로 애플이 판매 수익의 30%를 받는 이른바 ‘에이전시’모델을 도입했다.
반면 아마존은 자신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 도매계약 방식을 채택해 베스트셀러 전자책을 9.9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미국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이 출판사들에 아마존보다...
무제한 요금제 도매대가의 수준이 여전히 높아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와 기본 요금은 동일하되 추가할인이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성광 에넥스텔레콤 대표는 “앞으로 알뜰폰 이용자들이 기존 이통3사보다 LTE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상품들을 구성해 추가할인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홍씨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새로 고용한 의사의 주거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홍씨 병원은 리베이트 대가로 황씨의 M업체로부터 2년여간 8억3000만원, 김씨의 D업체로부터는 5개월간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사들을 고용하기 힘든 경남 일부 지역 병원...
반면 알뜰폰 업계는 3세대(3G)의 경우 도매대가 인하 여지가 있어 이통3사 대비 최대 50% 저렴한 요금제로 경쟁할 수 있지만,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의 경우 LTE망을 도매제공 받고 있지 못해 이같은 요금경쟁이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결정적인 것은 알뜰폰 업체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의 부적절성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계통신비 완화를 목적으로 알뜰폰의...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알뜰폰 도입으로 20여개가 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정체돼 있던 이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대량구매할인 개선, 우체국의 알뜰폰 수탁판매, 단말기 공동조달체계 구축 지원 등 활성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요금제와 단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