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 전자책 가격담합 유죄 판결

“전자책 가격 인하 막는 불공정한 경쟁 주도”…애플 즉각 항소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애플의 전자책 가격담합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려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데니스 코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은 5개 출판사와 공모해 전자책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

코트 판사는 또 피해액 산정과 애플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애플과 대형 출판사 5곳이 담합해 전자책 가격 인하를 막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펼쳤다고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5개 출판사와는 이 건에 합의해 애플을 대상으로 한 재판만이 진행됐다.

애플은 아이패드 출시를 앞둔 지난 2009년 말과 2010년 초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그 대가로 애플이 판매 수익의 30%를 받는 이른바 ‘에이전시’모델을 도입했다.

반면 아마존은 자신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 도매계약 방식을 채택해 베스트셀러 전자책을 9.9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미국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이 출판사들에 아마존보다 비싼 값에 베스트셀러나 신작 가격을 정하도록 허용해 결과적으로 베스트셀러 전자책 가격이 12.99~14.99달러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출판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에이전시 모델을 확립했다고 강조했으나 코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떤 출판사도 홀로 아마존에 맞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은 출판사들이 담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자책 부문에서의 경쟁을 제거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