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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그 결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먼저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12-10 16:42
  • [포토]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 국회 통과
    [포토]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 국회 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12:30
  • [포토] 눈시울 붉히는 김민식 군의 부모
    [포토] 눈시울 붉히는 김민식 군의 부모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인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등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12:30
  • [포토] '민식이법' 통과 지켜보는 김민식 군의 부모
    [포토] '민식이법' 통과 지켜보는 김민식 군의 부모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인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등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12:30
  • [포토] '민식이법' 통과, 김민식 군 부모 방청객서 눈물
    [포토] '민식이법' 통과, 김민식 군 부모 방청객서 눈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인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등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12:29
  • [포토] '민식이법' 국회 통과
    [포토] '민식이법' 국회 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12:28
  • [포토]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포토]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12:28
  • 국회 본회의 열려…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또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9-12-10 11:57
  •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600곳 설치…서울시, 안전 강화 종합대책 추진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600곳 설치…서울시, 안전 강화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곳...
    2019-12-03 11:15
  •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2019-12-02 13:08
  • '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도 모두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어린이를 협상 카드로 썼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좋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자는...
    2019-12-02 0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최근 BMW 차량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 △도시재생 앵커리츠 설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4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항공산업 정책간담회(김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현황 및 계획 발표 △2019년 4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5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2019-12-01 09:5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전체기사 보기 ◇ 에반 비공개 결혼, 12월 28일 품절남된다...
    2019-11-28 16:34
  •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스타트업 1100여 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합의가 끝난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허망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 6월...
    2019-11-28 14:11
  •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2019-11-28 13:57
  • 민식이법, 문재인 대통령 언급 8일만에 국회 행안위 의결
    민식이법, 문재인 대통령 언급 8일만에 국회 행안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2019-11-27 13:09
  •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2019-11-26 10:05
  • 박원순 “미세먼지 명백한 재난…‘미특법’ 통과” 촉구
    박원순 “미세먼지 명백한 재난…‘미특법’ 통과” 촉구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는 준비돼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을 통과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
    2019-11-21 15:05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 협의체 출범…제도 개선 팔 걷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 협의체 출범…제도 개선 팔 걷었다
    SPMA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한 정의와 안전 규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만큼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합한 제품 인증제도와 주행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2019-11-07 09:05
  • [기자수첩] 제도 방치의 희생양, ‘타다’ 하나로 족하다
    [기자수첩] 제도 방치의 희생양, ‘타다’ 하나로 족하다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km/h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개인이동수단 관련 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가시화하지 않았다. 제도가 한 발도 나아가지 않는 사이...
    2019-11-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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