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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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개발이익 배제 기준 법령화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지 면적이 20만㎡ 이상(도로·철도·하천사업 제외) △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보상계약 체결시점까지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보상비 산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배제하고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05-22 16:05
[국회 상임위 대해부]국토교통위, 철도 경쟁체제ㆍ입국장 면세점 도입… 6월 국회 쟁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화물차 심야할인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의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2013-05-16 14:16
[단독] 70세 이상 노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추진

특히 심야할인제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통행료 할인 적용시간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할인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할인 차량은 54만대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685억원이며, 군작전 및 구급 구호, 소방, 국가유공자 차량 등이...

2013-05-09 08:35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위원회 제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위원장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2013-04-29 08:43
1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정지 기간 감축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기로 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2013-04-16 18:15
새 국토부, 국토·도시 업무 강화한다

교통수단별 안전 정책 등을 강화하고자 기존 교통정책실에서 '도로국'과 '철도국'을 각각 독립시켰다. 각 국은 담당 교통수단과 관련한 예산규모, 관리대상 사업자 수, 도로·철도 안전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운·항만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떠나보낸 물류 업무는 교통정책과 함께 다뤄진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교통과 물류 정책의...

2013-03-22 20:26
[단독]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징역 6개월’ 추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범칙금 5만원의 ‘경범죄’에 불과했던 운전 중 담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이한성 등 의원 10명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인화성 물질 투기 행위를 추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로상 금지행위의 범위에...

2013-03-19 08:37
박 대통령,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개최

고조되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으로 더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더 이상 국무회의를 미룰 수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회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도로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3건, 명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1건 등이다.

2013-03-10 18:36
버스 전좌석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안전공단은 24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여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며 택시 승객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환자와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2012-11-23 18:45
대선 틈탄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봇물'

시 관내 국도의 관리청을 지자체에서 국가(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도로법 개정안’ 역시 연간 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해 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피해 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수익의 규모나...

2012-11-22 14:22
[포토]버스 운행 재개, '꽉 막힌 도로'

국회 법사위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22일 오전 운행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 대중교통 대신 자가 차량을 이용해 출근한 시민들이 늘어 마포구 공덕로터리 방향으로 많은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다.

2012-11-22 09:46
운전 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최고 7만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2012-10-23 09:16
차 밖으로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담배꽁초뿐 아니라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해도 상향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벌점이 1년내 40점 이상이면...

2012-09-04 09:19
교통사고 많은 운수회사‘특별 안전진단’

개정안에서는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5㎞ 이상 국도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2012-09-04 08:09
운전자 89%, “운전 중 DMB 시청한 적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와 사이클 선수단의 추돌로 3명이 숨지는 사고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12-08-03 09:19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30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2012-07-30 07:07
전기료 갈등빚던 지경부-한전, 국토부 맞서 ‘화해(?)’

않으므로 도로점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중에 떠있는 전선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판례가 무조건 적용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유명 로펌의 한 변호사는 “당시 재판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재판과 다른 상황을 상정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경우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선 점용료...

2012-07-19 09:00
한전 “국민부담 늘리는 도로법 개정안 철회해야”

한국전력이 도로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전은 최근 국토부가 도로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인 전주는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 전주에 대해...

2012-07-17 15:01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 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운전 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2012-06-19 00:13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시 벌금 5만원+벌점 10점 부과 '집중단속'

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2-06-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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