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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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교통안전 어떡하나'

외국운전면허증 확인 방법, 국내운전면허 발급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 처리 등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는다.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는 매년 급증하는 중국...

2014-11-19 10:35
도로 인접규제 완화…여의도 18배 면적 활용

국토교통부는 15일 도로변 인접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인접지역의 일정부분을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고속도로에는 20m,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에는 5m까지 적용된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와 교통위험 등을 이유로 지정됐다....

2014-10-15 10:38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우버택시’ 무엇이 문제?

도로교통법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전 기사의 택시 영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9월 우버를 고발한 데 이어 연말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우버 측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운송행위가 아닌 운송 알선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우버는...

2014-10-14 19:24
[10월14일 주요뉴스] 다음카카오 합병상장ㆍ우버택시 금지 추진ㆍ슈퍼주니어 성민 결혼 등

◇ 정부, 올해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키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내 4.9%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이는...

2014-10-14 16:13
[단독]2년 뒤엔 무인자동차도 일반 도로 ‘씽씽’

개정안은 운전자와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명명, 일반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 주행을 허용했다. 단 안전상의 이유로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건 세계...

2014-10-07 11:01
“고령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면허제도 개선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3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23만1990건에서 2013년 21만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1998건에서...

2014-10-03 17:33
교육감 ‘학교 앞 호텔’ 제동에 교육부 심의 권한 옮기나

현재 학교 앞 안전지역은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범위와 명칭이 제각각인 학교 근처 안전지역과 학교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일원화해...

2014-09-29 09:02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50%→25% 축소

유지·관리하는 주체에게 맡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은 덜자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9-25 13:07
‘분당급 신도시’ 광명·시흥 보금자리 4년만에 전면 백지화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안산~가학 도로사업 △목감천 치수대책 △하수종말처리장 등 인프라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담긴다. 개정안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지구지정 해제는 내년 3~4월께 이뤄지게 된다.

2014-09-04 15:56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등록·관리 의무화

앞으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2014-07-28 11:00
잦은 도로굴착 생활불편·예산낭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미리 정하고 해야 한다. 그동안은 도시가스나 상수도 등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07-08 08:00
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m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덜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14-06-17 13:53
수도권 주택전매제한 1년→6개월 완화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업무보고’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등 지난 2월 발표했던 사항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3월21일~5월1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을 기점으로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2014-06-03 10:00
고시원·원룸에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며 “구체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2014-05-27 11:50
광역버스 입석승객 적발시 운전사·회사 처벌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전사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2014-05-22 13:49
해경·안행부 공중분해…패닉에 빠진 공직사회

이에 반해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전혀 관련이 없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좌불안석이다. 국가안전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 인가에 따라 항공관제 업무와 도로, 철도 안전 업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해수부보다 더 조직축소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2014-05-20 08:58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최대 50가구까지’ 완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3-20 11:00
[2월28일 주요뉴스] 228대란 ㆍ전지현 종영소감ㆍ꼬리물기 단속 등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2014-02-28 16:02
어린이 통학차량 등 후방카메라 의무화

15초 안에 시속 8km이상 속도가 변하는 경우 작동하게 되며 속도 변화값, 브레이크·엑셀 작동여부 등 15개 항목을 기록하게 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2-20 11:11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

2014-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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