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관리역량·기술력 갖춰 원청 수준 올라야
지속적인 사내하청의 증가, 파견·도급기준의 법제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조, MZ세대의 권리의식 향상 등 사내하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지난주 증권가에서는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설, 1군 건설사 부도설 등이 제기됐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우발채무가 11월 말 기준 2조5000억 원 수준이다. 회사 측은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했다. 태영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강등된 상태다.
서울 노른자위 땅에서도 브릿지론 EOD 위기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공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대표사로 공동도급을 구성해 참여한 것으로 수주 규모는 총 약 3000억 원(지급자재비 등 포함) 규모다. 이는 역대 SGC이테크건설 공공부문 수주 금액 중 최대 규모이자, LH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대표사 SGC이테크건설의 지분은 55%로 총 수주 금액 가운데 약 1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입찰에서...
특히 신세계건설은 전국 사업장 가운데 대구 본동 ‘빌리브 라디체’와 칠성동 ‘빌리브 루센트’, 수성3가 ‘빌리브 헤리티지’ 등 총 도급액 3300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분양률 20%대를 기록하면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정부의 PF 지원 대책이 발표됐지만, 수도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사업장이 많은 중견건설사에는 큰...
총 도급액 412억 원 규모의 상수도 건설 사업이다.
라오스 참파삭주 공공사업교통부(DPWT)에서 발주한 해당 사업은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 8개 지역, 사라반주 1개 지역에 총 길이 약 167Km에 달하는 지역 상수도관을 개발하고, 취수탑 및 정수장 9개소와 급수망을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 이후 30개월이다.
한신공영은 2004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30여 건의...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아레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가 전날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1만8269석을 갖춘 음악 전문 돔 공연장을 짓는 만간투자사업으로 201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서울아레나의...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동부건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3.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물가상승을 반영한 예정원가율 조정과 공공부문 도급 증액 지연으로 원가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호건설은 임직원 1268명이 167억 원을 벌어 1인당 평균 132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유독 높은...
전기요금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 아래도급 업체들로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게 현실이라고 한다. 자칫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정상화돼 한전의 적자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향후 한전의 실적 회복은 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풍력발전 부분에서 EPC 도급 기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경주 1단계 풍력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경주(38MW), 태백 가덕산(80.7MW), 양양(46.2MW), 평창(26MW) 등 총 34개(1020MW) 규모 풍력발전소를 운영 중이거나 설립 단계에 있다. 특히 태백 가덕산 1단지는 국내 첫 주민참여형 풍력단지로 지역사회와 상생 모범사례로...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대한 사내하청은 조선·철강·자동차·전자제품제조...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ISO 19650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사업 수행 주체별 BIM 정보관리 및 운영·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을 토대로 △내부 문서(지침·프로세스 등)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검증 및 심사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DL건설은 ‘원도급자(LADP)’로서 이번에 ISO 19650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는 하청업체 경영자(사용자)인데, 도급단가를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하청 노·사 간 협약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앞서 롯데건설은 2021년 4월 도급계약을 맺고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지원했고, 올해 8월 사업계획승인 후 9월 26일에는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1블록과 2블록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착공 준비를 위해 SPC와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가 KT 측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호소했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작년 7월부터 KT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청주사모2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50개 동 아파트 414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급액은 2801억 원(대우건설 분)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신정4구역 재건축 △구로보광아파트 재건축 △청주사모2구역 재개발 등 총 3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획득해 총 1조1154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SK에코플랜트가 단독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1863억 원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육교로 연결돼있는 초역세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도 인접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마트, 원광대병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등도 모두 도보 10분거리 안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탁월하다. 군포고, 금정중 등 교육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