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일의 소비금액을 비교해도, 의무휴업일 주변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상권 매출 증대는커녕 되레 상권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12년간 유통법 시행의 결과가 이러한 데도, 입법부의 유통법 개정안 노력은 거북이걸음에 가깝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와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을 담은...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 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 지원(18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 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선별 지원보다 상환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시민 부담을...
앞서 구는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인근 소상공인 점포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 ‘윈윈’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동대문구로 이어졌고, 부산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진행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동구에 위치한 준대규모 점포 3곳도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하고 월요일 휴무한다.
강서구는 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을 철회해 지역내 대형마트는 365일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에 유일한 대형마트인 트레이더스 명지점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휴업일을 변경해 운영한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주변 소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10%는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2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수요일(킴스클럽은 월요일)로 변경한 바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점은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식품을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은 기대감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 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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