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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변제 중단…법원 “특별면책”
    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변제 중단…법원 “특별면책”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503단독 조형목 판사는 지난 4월 신모(53) 씨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 식당에서 일하며 1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아오던 신 씨는 35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 씨에게 향후 5년간(2016년 11월~2021년 10월)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변제 계획을 인가했다....
    2020-06-23 10:50
  •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로 실명…법원 “교회ㆍ목사가 10억 원 배상”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로 실명…법원 “교회ㆍ목사가 10억 원 배상”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준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 씨에게 교회와 목사, 교인이 9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A 씨는 2014년 1월 교회의 목사 등 교인 7명과 함께 유럽으로 선교활동을 떠났다. 교통사고는 목사가 렌트한 차를 타고 체코를 거쳐 독일로 가던 중 운전이...
    2020-05-15 11:25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0-05-06 12:00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또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밖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2020-04-19 13:30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다. 이번 추가 설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2020-04-17 15:44
  • '위약금ㆍ임대료ㆍ체불'…코로나19 법률 상담 증가
    '위약금ㆍ임대료ㆍ체불'…코로나19 법률 상담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월 말까지 진행한 법률 상담이 모두 821건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가운데 여행과 결혼, 돌잔치 등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차 분쟁 120건, 폐업과 휴업에 따른 임금 관련 분쟁 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55건, 계약...
    2020-04-06 09:42
  •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설명해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법률상담을 통해 구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03-08 09:01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피해자는 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
    2020-01-21 14:22
  • 기계 없어 '점자 판결문' 못준다는 법원, 시각장애인 소송 내자 교부
    기계 없어 '점자 판결문' 못준다는 법원, 시각장애인 소송 내자 교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시각장애인 A(46) 씨가 최근 전주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점자 판결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1ㆍ2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공소장과...
    2019-12-16 16:02
  • “유통상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돼…관련 법 개정해야”
    “유통상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돼…관련 법 개정해야”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점포로 취급돼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돼...
    2019-11-27 10:00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이지 기업개선과 경영참여는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언론 보도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도 “국민연금의...
    2019-11-13 17:50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19-11-12 15:57
  •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그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지난해 청담에 합류한 젊은 변호사다. 주력 분야는 경영권 관련 자문이나 소송, 기업 금융 등 기업 부문이다. 기업 관련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다양한 국면에 얽혀 있어 공리적·제도적인 논점이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그의 1년은 치열했다....
    2019-09-01 17:42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한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한다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지원조건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다. 그동안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9-08-27 12:00
  • SGI서울보증, 소상공인 위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2019-08-26 16:54
  • 경총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해소돼야”
    경총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해소돼야”
    D(기술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은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되는 데,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의...
    2019-08-22 12:00
  • [인사] 법무부
    송주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함재항(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호영(한국소비자원 파견) 김종균 이호동(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순공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인천지부 노희철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청주지부 서영 정호선 △대구지부 권재현...
    2019-07-22 16:06
  • HUG, ‘임대차보호법 및 경·공매 무료강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임대차보호법 및 경·공매 무료강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강연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취지로 마련됐으며 각 기관 전문가들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경·공매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취약계층의...
    2019-06-03 16:38
  • 법률사무소 메이데이…2주년 토론회 ‘2019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성료
    법률사무소 메이데이…2주년 토론회 ‘2019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성료
    플로어토론에서는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에 지원한데 이어, 삼다수노조의 설립과 운영을 조력하는 업무 성과를 공유한 뜻 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2019-05-01 10:42
  •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청지기’ 자세로 회원 위한 협회 만들 것”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청지기’ 자세로 회원 위한 협회 만들 것”
    박용현 협회장은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제11대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1월 8일 협회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로 나가 총투표수 2만 6317표 중 역대 최다 득표인 1만5207표(57.8%)를 얻어...
    2019-05-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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