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공리적·제도적 논점 다양…법리적 기준점 제시하는 게 목표”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사진 제공= 청담

“아직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기업 분야에서 ‘할 말’을 하고 언젠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홍선택<사진>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는 법조인이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지난해 청담에 합류한 젊은 변호사다.

주력 분야는 경영권 관련 자문이나 소송, 기업 금융 등 기업 부문이다. 기업 관련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다양한 국면에 얽혀 있어 공리적·제도적인 논점이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그의 1년은 치열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영권 분쟁의 특성상 날을 새우는 경우도 많았다. 주주총회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명절 연휴에도 정신없이 사건을 검토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 관련 의뢰인은 절실함이 일반사건보다 강렬하게 느껴졌다. 절실한 심정을 가진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환경, 이익균형점, 공동이익 구간 등 전체적인 국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데다 주어진 시간은 짧아 자연스럽게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설명한다.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으로 꼽았다. 회사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유효했다.

변호사로서의 강점은 순발력이라고 했다. 그가 속한 법무법인은 젊은 조직으로 수평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시간이 촉박한 경영권 분쟁에서도 여러 변호사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률 다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도 항상 아쉽다고 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활용하지 못한 전략이나 법리 등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다. 현재 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언젠가는 확립되지 않은 기업 관련 법리에 대해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정의는 거대하고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립과 균형 속에서 이뤄진다”며 “변호사는 매 순간 그러한 실생활의 접경에서 법을 만들어 나가는 직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