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특별법은 일선에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문위 관계자는...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정부가 5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표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은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게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 사실상 지방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방대는 적극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제외시키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대학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해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 역시 별도로...
대입정원 감축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총 3단계를 거쳐 전국의 모든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정부가 이번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최근 입학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대는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 마저 미충원 사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에는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서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38명까지 불어나게 될 전망이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음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을 추진할 때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변경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윤정 교육부 대입제도과 사무관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짐에 따라...
수도권 국공립 및 사립대들도 함께 구조조정을 할 때 지방 중소 대학들도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에 이어 대학원대학도 정원을 감축할 것 밝혀졌다. 일반 대학과 달리 각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위법 운영 사례가 드러나는 대학원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질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 전체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학은 개설 전공 재구조화, 정원 감축, 학사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하도록 한다. 특히 수도권의 대학원대학에는 정원 증원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구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를 개발해 이르면 2015년부터 대학원대학 평가에 들어간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4개 등급 대학을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꺼내들었다.
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이는 수시모집 인원 증가와 대학 자체 정원 감축 등에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올해 정시모집 전형요강부터 △수능 중심 △학생부 중심 △학생부 중심(입학사정관) △실기/적성(특기)/면접 등 크게 4가지(세부 6가지) 핵심전형요소를 전형 이름 아래 부제로 표기했다.
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하는 대학이 132개다. 정시모집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내년 2월 6...
경영부실대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해야한다.
특히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다음달 4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대학선택 때 지원하려는 대학이...
아울러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에는 정원감축률에 비례해 총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이 위촉됐다.
또 의대 입학정원 감축으로 의사 인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5~2025년까지 의사 부족이 심화된다. 2020년 의사 수는 연간 진료일수 255일 기준으로 대략 4700~2만300명이 부족하고, 2025년에는 6900~3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여년간 고령화 등 의료 이용의 급속한 팽창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의 수급불균형 등...
더욱이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사의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사인력의 적정공급과 의사인력의 양적관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현재 의대정원 규제와 이로 인한 미래 인력의 부족, 그...
대학병원들이 비인기 과목 육성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현실적·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1년에 350명의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급격한 인력 감소에서 생기는 업무 공백과 기존 전공의 업무 증가를...
이에 대해 대교협은 수시모집 인원의 증가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학교폐쇄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만큼 수시 미달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지 않아 정시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는 수시 충원 합격자도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응시가 금지되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