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감축, 서울 소재 대학 '반발'

대입정원 감축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총 3단계를 거쳐 전국의 모든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번 개혁안이 각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쟁력을 갖고 운영되는 학교와 부실ㆍ비리학교들을 일률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들은 구조조정이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평가가 아닌 정부의 평가로 일방적인 대입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