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각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할 때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두고,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단 규제 없이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 또는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대학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금을 반환한 첫 사례다.
건국대는 30일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국대는 "특별장학의 취지에 맞게 전액 국가장학 학생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등록 재학생에게 일괄 10만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 대학 등록금이 중하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결국 미국의 교육제도는 계층 사다리를 원천적으로 부러뜨리며 사회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오래된 비판을 현실로 보여준다.
그 결과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비정규직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실업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총 3881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99억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163억 원, 환경노동위원회가 374억 원 등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전 의장은 “학생들이 1학기 내내 도서관, 각종 실험·실습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 당시 약속했던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등록금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건국대 역시 반환 예정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해 학생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반교환학생으로 선정 시,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파견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자비교환학생으로 선정 시, 본교 및 파견교 모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교 등록금의 6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학기당 체재비를 100만원 추가 지급함으로써 파견학생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에 대하여 기업에서...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 등 대학교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등록금 반환의 정부 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력"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 요구…3차 추경안 6월 내 통과되나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현 의원 (미래통합당)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여론은?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北 ,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 여야 원구성 협상...
건국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이번 주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감면 금액은 42억 정도 될 것 같다”면서 “1인당 감면액은 25만~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국 등록금이다. 대학에서는 “지금도 원격수업으로 교육 질이 낮아졌다며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센데 2학기도 대면수업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행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건국대가 올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것도 이...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의당은 추경 증액 9000억 원과 대학 자체 부담 9000억 원 등 총 1조8000억 원을 마련해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 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대학생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18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한양대-연세대-중앙대 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하며 '혈서' 공개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혈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이 17일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6일...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도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준다면 그만큼 대학 재정에 여력이 생겨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지원금을 대학생에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며 관망자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대학이 등록금 환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게 뭐냐”며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2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최근 대학생 6만여 명에게 물었더니 97.9%가 등록금 환불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등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