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신모(34)씨 등 8명은 대출 담보로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시중에 '대포폰'으로 대량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구속됐다. 나머지 일당 3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신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담보대출'을 유도해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퀵서비스로 보내면 연락을 끊고 물건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이들은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인출책, 연락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대포통장)과 휴대전화(대포폰)를 범행에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컴퓨터에 100만건에 이르는 해킹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아이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대조하는 본인확인 방식을 거치는데 이미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아이핀 발급 체계 허점을 이용한 불법 발급 사례나 대포폰을 이용한 아이핀 발급 등 명의 도용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조 김학웅 변호사는 “법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기업이...
전 이사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이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포폰도 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들은 후불 요금제로 인한 체납 혹은 미납의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선불요금제에서도...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는 대출신청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대출로서 대출업자는 인도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과다 사용, 대출신청자가 사용 요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휴대전화 대출사기 광고가 게재된 포탈사이트 업체 및 생활정보지 회사에 유사 광고가 게재되지...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포폰(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3대의 통화기록을 통해서도 통화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김씨의 대포폰에 전화를 건 사람도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반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되면 전화사용자를 불러 김씨와의 관계, 돈 출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도 10억원이...
또 일부 업체는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려고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고 옮겨다니거나 차명계좌와 대포폰만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 대부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통한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을 형사처벌하더라도 35억여원의 부당수익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용한 대포폰 의혹과 관련 “만약 이 같은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만약 (의혹이) 사실이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초로 청와대 대포폰...
한때는‘대포폰이니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이 죄다 날아갔으니 청와대는 좋겠다’ ‘강대국의 시나리오에 휘말리고 있다’ 등의 유언비어도 일부 제기됐으나 금세 잦아들었다.
이처럼 천안함 사태 때와 달리 잠잠한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상함정의 침몰은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아 괴담과 음모론을 꾸미기 좋은 소재이지만, 연평도 포격은 가해자가 명확해...
앞서 손 대표는 '대포폰ㆍ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며 전날 서울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철수했으며 국조ㆍ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중단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실제로 실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있으면 대포폰, 대포통장, 명의도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명의도용의 경우 1분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불법사이트 개설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사찰 관여 등 피고인 3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포폰' 사용 및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진 전 과장은 장씨와 공모해 올해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 `이레이저'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박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포폰ㆍ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도입을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절충 방안 모색을 위해 각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다시 만나기로 해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예산만큼은...
그는 "`대포폰 국조'를 거부한다면 소액환급후원금 과잉 수사의 배경이 불법적 공안통치를 은폐하려는 거대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면서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 100시간동안 국회를 떠나지 않고 당대표실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다만 예결특위의 경우 일단 오후 2시 회의에 참석해 사보임된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 논란’ 및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추가 의혹을 폭로한 뒤 퇴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를 덮고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희석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심장을 겨눈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는 데 의견을 같이...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성매매, 스팸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명의도용 피해액이 지난 3년간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1만3866건, 피해액은 83억60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피해액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포폰 논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 11명에게 무차별하게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전례가 있느냐"며 "열악한 대우를 받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는 입법활동이 부당한 법인가"라고...
야5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지급, 이른바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권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과 대책 요구,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폭거는 청와대가 간여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의 실체와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를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며 "검찰에 대해선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의 배후와 진실을 신속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국회말살'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데 이어 '대포폰 의혹'을 포함한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의도 정치를 유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