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로서 대물림이 확인되는 것 같다"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과 이 수석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다만 일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율촌 고문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이 장관 대리인단에는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 전직 대법관 2명이 합류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노...
이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 총의를 모으겠다”며 “자기 부인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잘 따랐을지라도, 자본시장 공정 질서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 금감원장을 즉각 파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과정에서 이 재판관 역할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사건 쟁점을 두고 각각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린다. 변론절차를 거쳐 9명의...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이날 국회 추모제를 찾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분향소를 만들어 달라. 당신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 부탁드린다”라며 “저희가 (서울광장 분향소를) 치울 테니 많은 국화꽃으로 단장된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사 발생 골목·녹사평역 분향소에도 추모 잇따라...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때 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뉴스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의회 독재 횡포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끝나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이어 “나경원 해임 파동 등 윤 대통령의 노골적 당권 장악 시도에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빠른 검찰 수사 속도에 민주당도 술렁였다. 이 대표는 첫 조사 이후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등을 띄우며 민생 행보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조속한 협의를 정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작성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유가족,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이 꼭 담겨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로는 부족한 진상의 온전한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과 유가족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됐다”며 “여당은 결자해지 자세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도 심각한데 결국 윗선은 털끝도 건들지 못하고 현장 실무직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타이밍은 지났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 35일 만에 파면됐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이미 파면한 총체적 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여당도 예산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집들이는 참석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지난 1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같이 외쳤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이 씨의 아버지는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유가족 측은 이날 특위에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 높아져대통령실 "국정조사 변동, 여야 협상할 사안"與 "미리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30일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사가 있는지 되물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가장...
민주, 30일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 1일 보고·2일 본회의 처리 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주호영 "시작 전 파면? 국조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