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태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재벌 개혁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바로 지주사 전환이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는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계의 지주사 전환은 한층 가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상법·법인세법 등 자사주 활용 제한 시동...
실제 A부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업무보고를 위한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면서 각 실국별로는 대선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는 업무가 별도로 떨어졌다.
A부처 관계자는 “현재 차기 정부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실국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B부처는 주요...
그는 “개혁의 방향을 잃었다”며 “사드 입장을 180도 바꿨고, 공공보육의 원칙도 표를 위해 버렸다”고 힐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두고는 “청산의 대상인 적폐 정당의 후보”라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면 양 대법원장은 당장 이상훈(61·10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부터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은 지난 2월 퇴임했지만, 탄핵심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구도도...
4·12 재·보궐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구속된 후 처음 실시된 선거로, 그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재원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열렬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기간 내내 무너진 우리나라 보수정치세력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에 공감한 유권자의 결단이 투표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한광옥 비서실장 등 대통령 보좌진은 일괄 사표를 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당시 국무총리비서실은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떠남으로써 어떤 국정 공백이 생기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새 대통령을 빨리 뽑게 됐는데, 안보가 굉장히 어렵고 묘한 상황이니 대통령이 국민을 한데 묶고 일관된 방향을 정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관심과 전공분야에 따라 주문사항이 다르겠지만, 나는 안보 외교 쪽이 너무 심각하고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권문제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면서 북한 인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실시되는 대선에 그는 다시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
◇ 가난한‘문제아’에서‘노무현의 친구’로 = 문 후보는 1953년 1월 경남 거제에서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거제로 피란온 부모는 쉬이 가난을 벗지 못했고, 문 후보도 성당에 구호식량을 타러 다니는 등 고단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5월9일이 대통령선거일로 지정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5월10일 낮 12시로 예정된 3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5월16일 낮 12시로 변경되는 등 총 4개 지표의 공표일정이 변경됐다.
한은은 일부 통계의 공표일 변경에 따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 반영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황 권한대행이 자격도, 자질도 미달인 김 모 실장을 박근혜정권의 충복이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주자를 겨냥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앞장서고 머리채를 잡고 감옥에 끌고 가는데도 앞장선 사람들이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사면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홍 후보는 “노무현 정부 5년...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 원을 넘고 직원수가 5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 장의 제청...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퇴직 관료들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가 크게 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공기관장 2곳 중 1곳이 관료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이투데이가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장 45곳 가운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