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균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연말까지 완료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기자실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손실보상 소급 대신 피해지원금 업종·규모별 차등지급 △소상공인 채무 부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미리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산업은행 회장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차기 금융위원장은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규모별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피싱 범죄 신고체계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범죄 신고에는 경찰 112, 번호 정지 신고에는 보호나라 118 등을 이용해야인수위,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 시스템 조기 구축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 기관에 통합신고대응센터 조기 설립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설을 부인했다.
신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정례 브리핑이 끝난 후 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알고 있기론 인수위원회 일이 워낙 막바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ㆍ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점진적으로...
당정협의회 열고 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과제 논의국민의힘,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민생현안부터 챙겨달라"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민의힘은 28일 국민의 삶과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원전 생태계 복원해 수출 산업화로""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2030년 원전 비중 상향""한전 적자, 정책 오류지 전기 가격 인상요인은 아냐""원전 비중 확대 시, 전기가격 인상요인 완화될 것""NDC 목표 존중하면서도 경로는 점검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산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건설 매각, 대우조선해양 매각, 금호타이어 매각 등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다만 대우조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선택한 가운데 라온피플은 이미 AI와 로봇 기술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했다.
28일 라온피플 관계자는 “농업을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하겠다는 새 정부의 신성장 전략이 라온피플의 인공지능 스마트팜 기술과 맞물려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당정협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집권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 노력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 정권을 창출하고 합당까지 이뤄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과거 보수정권이 담지 못한 새롭고, 국민이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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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도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화이용권도 대폭 마련할 방침이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하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일정 눈치싸움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는 2만1284가구(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295가구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6013가구(29.6%)이며, 지방은...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앞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실외 마스크 해제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계속 발표했던 내용과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라며 “말에 품격을 더하시라.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전략비전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는 것이냐”며 탁 비서관을 비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관람신청 36만1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이전TF는 이날부터 ‘청와대, 국민품으로’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을 통해 관람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 첫날 홈페이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다운되기도 했다. “오전 10시 홈페이지 오픈 1시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