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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장 경찰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경찰 내 보고 체계가 무너진 것과 관련해 류 총경과 임 서장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태의 책임이 ‘윗선’은 배제한 채 묘하게 일선...

2022-11-03 16:19
미국 서머타임 6일 종료…한국과 시차 14시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영구적인 서머타임은 내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머타임이 건강이나 생활습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나와 법안이 최종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미 국립보건원(NIH)은 2020년 보고서에서 “서머타임 시작과 종료는 세계 인구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업무와 휴식 일정, 어쩌면 생체리듬도 방해할 수 있다”고...

2022-11-03 09:38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면서 이 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까지 마쳤다. 김 위원장을 에워싼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개의 30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항의 방문으로 국회를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소속으로 유일한 조정훈...

2022-10-20 18:06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검찰은 돈이 오간 시기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체포 상태로 만 하루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2022-10-20 14:38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지난 8월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발표했던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가 당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K-바이오백신펀드는 혁신 신약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가 목적이다. 초기자금으로 보건복지부가 1000억 원, 국책은행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펀드운용사와 민간투자 유치로 올해 5000억 원이 조성된다. 계획상 내년에도 5000억 원을 조성해야...

2022-10-19 05:00
허영인 SPC 회장, 제빵공장 사고 “유족께 사죄, 재발 방지 힘쓸 것”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 사과문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2022-10-17 09:51
[종합] 카카오 먹통…카카오공화국이 흔들리자 대한민국 휘청

윤 대통령은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2년만에 최장시간 장애 카톡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기능이 장애...

2022-10-16 13:18
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추진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1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수현 부위원장에게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일본, 독일 등 해외 경쟁당국 대부분은 조사 기능을 정책 기능과 분리...

2022-10-05 15:45
[국감 핫이슈] '서해공무원피격사건'…신구권력 정면충돌 "정치 탄압" vs "정당한 업무"

그러면서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해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면서 "더 이상한 건 그 날...

2022-10-04 14:55
[국감 핫이슈] 교육부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난타전'

한편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와 함께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 여건·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지원 △국가교육책임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사회 역동성을 높이는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 등이다. 장 차관은...

2022-10-04 14:07
조승환 해수장관 "HMM, 외국기업ㆍ사모펀드에는 팔지 않겠다"

앞서 조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선 "HMM의 민영화를 위해선 1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민영화의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최근 해운 운임 하락과 관련해...

2022-09-30 10:00
HMM, 대우조선 이어 민영화 ‘급물살’ 타나…새 주인 후보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HM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해 민영화 불씨를 지폈다. 조 장관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제 지분의 76%가 공공소유 지분이 되는 만큼 민간기업이 경영권을 단숨에 확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며 분할매각...

2022-09-29 17:01
정부 "95조 투입해 글로벌 자동차 3강 도약"…미래차 전문인력 3만 명 양성

이번 전략은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10개의 '산업 대전환 전략' 중 하나로, 자동차 산업의 경계를 넓히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4대 전략으로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글로벌...

2022-09-28 14:00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그런데 미국이 너무 넓어서 업무를 보기 불편하므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호놀룰루, 댈러스 등 13곳에 총영사관을 운영 중이다.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현지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영사관 직원들은 직무 중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취...

2022-09-26 15:35
해수부, 22일 오전 10시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해수부장으로 거행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의원, 고인의 동료 직원과 유가족 및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의 조문은 제한된다. 영결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영결사, 조사(弔詞), 헌화 순서로 진행되며, 영결식 이후에는 고인이 근무하였던...

2022-09-21 11:00
40분간 이어진 첫 비서실장과의 대화…"모두 대통령이 되자"

이번 조회는 2기 대통령실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전 직원과 만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많이 교체돼 다 같이 얼굴 한 번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회"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과정에서 비서관급 고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 50여 명을...

2022-09-13 11:18
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인데, 전자정부 구현에 맞춰서 일자리를 찾고,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고, 훈련도 적기에 받을 수 있고, 기업들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한 번 클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포털”이라고 소개했다. 고용부는 현재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9-11 06:00
尹대통령, 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1차관 내정…교육부는 "더 검증"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란 점을 두고 전문성 미흡, 재부 편중 인사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가장 큰 제약 요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충분히 소화했고, 이번에도 무리없이 소화하는 과정을 지난 100일 동안 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2022-09-07 16:00
야당, 김혜경 송치에 "'답정너' 수사 유감…김건희 여사 무혐의와 대비"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은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2022-08-31 21:16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이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업무보고를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년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와 무형자산에도 확장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2022-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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