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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LNG·LPG에 할당관세 적용…난방비용 부담 완화
    정부, LNG·LPG에 할당관세 적용…난방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다음 달 초순 할당관세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LNG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 인상돼...
    2022-10-28 10:00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신속회생 추진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2022-10-26 15:36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2022-10-25 15:16
  • BTS, 결국 ‘군백기’ 맞는다…향후 계획 어떻게 될까
    BTS, 결국 ‘군백기’ 맞는다…향후 계획 어떻게 될까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부여 여부를 놓고 국회 논의와 정부 부처끼리의...
    2022-10-17 18:00
  • [IFRS17 막판준비] 선임계리사 선임 안하면 과태료 1억…법규 보완한다
    [IFRS17 막판준비] 선임계리사 선임 안하면 과태료 1억…법규 보완한다
    보험업법에서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직무나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담당하면 안 된다고 명시된다. 금융당국...
    2022-10-17 16:30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화 제안…“튀르키예가 중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화 제안…“튀르키예가 중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 어떤 회담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한 상태다. 이에 관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절대란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내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묻는 말에 우샤코프...
    2022-10-13 08:11
  • 국감장 달군 'BTS 병역'…관계부처 협의 본격화하나
    국감장 달군 'BTS 병역'…관계부처 협의 본격화하나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10-08 09:39
  • 푸틴,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선언...“6기 중 1기 재가동 채비”
    푸틴,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선언...“6기 중 1기 재가동 채비”
    5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대통령령은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 연방 자산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에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아톰이 갖고 있던 원전 운영권을 접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베르쉬닌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 관계 당국의 감독하에 운영될 것...
    2022-10-06 08:27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2022-10-04 15:53
  •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4대 요건이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교육시설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4대 요건을 포함한 여러 대학 규제들이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낙후된 교육제도를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2022-09-28 11:07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기존 관련 법령 역시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검지침 또한 이에 맞춰 정비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2022-09-08 12:32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2022-09-07 21:10
  •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별건 수사’ 방지를 위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은 삭제했다.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 범위가 크게...
    2022-09-07 16:01
  •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우선 법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검찰청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예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시적 위임 규정'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글을 올렸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의존명사 '등(等)' 사용도 '예시적 위임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열거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무부는 "2019년...
    2022-08-29 16:0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조문에 포함된 '등'을 확대해석해 검찰 직접 수사 범죄에 관한 시행령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2022-08-28 15:15
  •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관련 요청이 있으면 60일간 시행령을 공포할 수 없고 상임위의 요청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수정ㆍ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화한 것이다.
    2022-08-25 14:46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8-22 17:03
  •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또한,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는데, 30년 만의 큰일을 하는데 4일 정도만 의견 수렴을 하고 마는 것은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08-18 17:51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항목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 범죄 예시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다른 범죄도 시행령으로 정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움직임에...
    2022-08-15 13:50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류 총장은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통령령은 19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4일 만에 진행됐다.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2022-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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