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색결과, 28페이지

검색결과 총1,315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당정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15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확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특수부를 대신할 반부패수사부와 관련해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겠으나, 명칭이 변경될 새로운 부서는 좀 더...

2019-10-13 16:06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 장관은 "어디에 특수부를 남기고, 중앙지검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며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19-10-08 17:48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나아가 그는 "현재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계류 중이나 여야 합의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혁 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에 불과하다"며 "법원개혁,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법원과...

2019-10-08 14:44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역시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자료 열람·등사 거부...

2019-10-07 19:22
강제노동 금지ㆍ노조 구성 보장하는 ILO협약 비준안 의결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 중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 3건은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안이다. 이 비준안들은 각각 강제노동 금지, 노조의...

2019-09-24 11:45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2019-09-17 11:35
30년만에 최대 찍은 유가…촉각 곤두선 산업계 '전전긍긍'

글로벌 수요 부진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공급 부문의 차질에 따른 수혜를 입고 실적 반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국제 유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승인했다. 미국은 심각한 원유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60일동안 3000만 배럴까지 방출할 수 있다.

2019-09-17 10:59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또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정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정심 회의를 정상화해 주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 회의가...

2019-09-11 09:52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19-09-10 11:00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보조금 관리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2019-09-03 10:38
[CEO 칼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대기업 수직계열화의 함정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2에 한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중 긴급성을 근거로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2019-08-28 16:43
中企 “물류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돼야”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박사는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그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한 부당한...

2019-08-27 16:34
한국,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추진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하 지소미아)’ 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태국과의 지소미아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양국 간 국방 분야 지원과...

2019-08-27 11:08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안(이하 한·영 FTA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영 FTA 안은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의 양허안 유지를 담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10일 한·영 두 나라는 교역 연속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양자...

2019-08-13 11:10
우즈베키스탄 정부, ㈜카리스와 사업 추진 위해 상원에서 법안 통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카르칼파크스탄 공화국 장관협의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상원으로 제출됐고,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장관 회의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제목은 '도로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선진 외국 방식 도입을 위한 조치'와 '추가 확장 조치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 강화''이다....

2019-08-12 11:42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12일 일몰(종료) 예정인 기활법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활법 공포안은 일몰 연장과 함께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2019-08-06 09:51
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 포함된 관보 정정 요청 가능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보 규정’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관보규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기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뢰기관에 해당 내용의...

2019-07-30 10:38
청년 의견 정책반영하는 조직 국조실에 설치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2019-07-23 10:42
터키 에르도안 정부, ‘금리인하 반대’ 중앙은행 총재 전격 해임…새 경제위기 불안 고조

터키 정부는 6일(현지시간) 대통령령을 통해 무라트 세틴카야 터키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는 한편 신임 총재로 무라트 우이살 부총재를 임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정부가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기 도중에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성이 크게 손상돼 새로운 경제위기가 올...

2019-07-07 14:23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재판부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해당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게 된 이상 요건 또한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2019-07-03 05: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