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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여러개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 중 하나다.
    2020-01-14 08:4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2020-01-13 20:37
  •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박…형사ㆍ공판부 증설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박…형사ㆍ공판부 증설
    13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및 민생사건에 좀 더 집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바뀌는 수사환경에 맞춘 변화라는 설명이다. 우선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관행적으로 운영된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해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린다....
    2020-01-13 19:34
  •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지급 가능해져…'발주법' 국회 통과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지급 가능해져…'발주법' 국회 통과
    이에 해상풍력은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 요구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주변 지역 범위와 지원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식 등은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2020-01-10 14:28
  •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법무부는 이에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0-01-10 14:21
  • ‘여성 박사는 38%, 교수는 15% 불과’…국‧공립대 교수 25% 女 임용한다
    ‘여성 박사는 38%, 교수는 15% 불과’…국‧공립대 교수 25% 女 임용한다
    교육부는 향후 국·공립대가 교원 임용시 한쪽 성별이 4분의 3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을 예정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성별이...
    2020-01-09 21:08
  • ‘청년 지원정책’ 체계 마련…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 지원정책’ 체계 마련…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청년'을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토록 했다.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할 기구로 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둬서 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2020-01-09 19:47
  •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기재부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액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
    [세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액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
    현재는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연 6회, 1회당 600달러의 한도 이내에 구매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물품 구매한도 계산 시 제외된다.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은 주류(1ℓ 이하·$400 이하), 담배(200개비) 등이다. 시행시기는 오는 4월 1일 이후 구매 분부터 적용된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도 규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2020-01-05 15:00
  •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구체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고,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1-03 08:55
  • 엘앤씨바이오, 신사업 모멘텀 가시화-유안타
    엘앤씨바이오, 신사업 모멘텀 가시화-유안타
    박 연구원은 “기존 폐기물로 분류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진행돼 동종지방필러 제품인 메가ECM의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태반만 가능한 인체폐기물의 범위를 폐지방/폐치아까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0-01-02 08:46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이 경우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9명씩 구성됐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위원은 재계를 대표하고, 근로자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한다. 양측이 매년...
    2019-12-26 17:14
  •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우선 배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300조 이상 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2019-12-24 10:00
  • 내년 페로니켈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나프타 등 14개 품목 인상
    내년 페로니켈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나프타 등 14개 품목 인상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2019-12-24 10:00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2019-12-23 21:37
  •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기한 내년까지 연장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기한 내년까지 연장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렴한 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면제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하는...
    2019-12-10 10:43
  •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수신료의 결정, 징수, 사용,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2-06 17:00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2019-12-06 11:20
  •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2019-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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