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1,304건

최신순 정확도순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2020-11-03 14:04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2020-11-01 15:23
'제주 악마의잼' 판매자에 22억 벌금형…'연매출 7억' 수제 과일잼, 알고보니 불법이었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코코넛을 이용해 무허가 제조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2020-10-30 15:05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020-10-20 14:38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법상 방송 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 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 등 세부기준에...

2020-10-20 12:05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는 법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한 번도...

2020-10-19 14:49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심의ㆍ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2020-10-06 14:16
초기창업자 돕는 창업기획자, 259곳 중 134곳은 투자실적 없어

벤촉법 4장 제26조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만일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액셀러레이터는 민간 중심으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멘토링, 투자 등을 통해...

2020-10-05 14:31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7월 30일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2020-10-04 18:00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이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등의 대목이다....

2020-10-02 10:33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2020-09-28 14:34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페이고(Pay-Go) 원칙도 넣되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적 재정지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 결국 준칙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2020-09-27 18:13
반려견ㆍ자전거 등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개정안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ㆍ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도...

2020-09-25 15:16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부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나 명령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조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20-09-24 18:51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오는 24일 법무부 차관회의에서 상정되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관한 경찰 내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지금의 논의는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된다”며 “과도기인데, 종착지로 신속하게 가기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2020-09-23 11:12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법무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대통령령), 검사수사개시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법무부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부무는 수사권 개혁에 맞춰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2020-09-21 16:57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 안정 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 안정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하도록 명시했다. 코로나19 대책이...

2020-09-13 18:27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담았다. 올해에는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0-09-13 09:29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이 형벌의 종류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형사소송 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2020-09-12 09:42
아시아증시, 미국증시 급등·코로나 백신 기대감에도 미중 갈등 고조에 ‘혼조’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29일 대통령령 10043을 공개하며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에 비자 취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령은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양국의 정상적인 교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즉시 근거 없는 압박을...

2020-09-10 17:3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