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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2021-02-16 12:26
  •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가령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21-02-09 12:00
  • 박용진,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박용진,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또 현행법 180조의 3에서 대통령령에 맡겨진 순보유잔고 공시 조건도 상장증권 발행총수의 0.01%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되면 매도자와 순보유잔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법 개정으로 사후처벌은 강화됐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흐름을 감독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
    2021-02-04 15:33
  •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이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거래까지...
    2021-02-04 10:22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1-02-02 11:58
  • 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여부, 마포구 결정 사항"
    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여부, 마포구 결정 사항"
    감염병관리법 제83조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한다. 마포구청을 향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결정하지 못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방역 당국이 제시한 원칙을 어긴 사항을 서울시에 재차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상황이...
    2021-01-27 13:42
  •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다만 전자문서 작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영장도 전자문서 형태로 제시ㆍ전송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영장) 집행 과정에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전자적인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문서로 집행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에...
    2021-01-26 16:44
  •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사법기관들도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작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 사용을 뒷받침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고 2024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1-01-26 13:25
  • 6월 말까지 달걀류 5만 톤 무관세로 수입한다
    6월 말까지 달걀류 5만 톤 무관세로 수입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 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2021-01-26 10:00
  •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김 의원 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2021-01-25 09:44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대상에 도급 근로자 등도 포함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1 13:46
  • 바이든, 구체적 코로나 대응 계획 내놨다…"백신 접종 거점 수천 곳 설치"
    "미국 백신 접종, 현재로썬 비참한 실패" 비판취임 후 한 달 내 100개 백신 접종 시설 마련국방물자생산법 발동·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통령령도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자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설 수천 곳을 마련하고, 마스크 착용을...
    2021-01-16 20:13
  •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중증 발생률 54% 감소 효과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중증 발생률 54% 감소 효과 外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대웅제약은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2021-01-16 09:00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이종배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개정안에선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업 중단 또는 폐업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혜영 의원의 안은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나 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 임대료 등 고정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보상 대상을...
    2021-01-14 18:47
  • [BioS]대웅제약,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CDMO 사업"
    [BioS]대웅제약,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CDMO 사업"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2021-01-14 09:47
  • 대웅제약, CDMO 사업 진출…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대웅제약, CDMO 사업 진출…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회사는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2021-01-14 09:41
  •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2021-01-12 14:25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2021-01-12 09:30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는 보전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비율을 낮출 여지를 남겨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봤다. A 씨 등은 특정 자산을 기준으로 높은 보전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보험업 등과 비교해 지나친 규제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21-01-03 09: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2020-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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