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대통령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대상(정보통신망을...
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기존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첨생법 관련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 역시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김경은 차바이오랩 대표는 “첨생법 시행 이후 관련...
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역할도 맡는다.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두 건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경영책임자 형벌을 상한 설정방식(1년 이상...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예외 사유는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ㆍ처리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SCM생명과학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온라인 중고 거래 피해가 커지는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개정한 새로운 법”이라고 정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피해액이 수천만 원인 사례도 있었다”며 ”큰 틀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개정안)을 만들고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사항을 조절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미 43개주 주의회서 투표권 제한 법안 250여개 제안”“셀마 행진 유산…자격 갖춘 모든 이들 투표할 수 있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피의 일요일’ 56주년을 맞이한 7일(현지시간) 유권자 등록 간소화와 투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주 정부가 각각 독자적인 유권자 등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ㆍ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이에 기존에 세포ㆍ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첨생법 시행령 유예 기간인 올해 8월까지 관련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 역시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일 업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정부·민간 출연·기부금과 타 기금의 전입·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가 공적자금 환수금·타 기금 여유자금·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및 잉여금 등을 활용해 기금의 적정 재원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또 출연·기부하는 법인·개인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해주고, 복권·기념 화폐 발행권도 부여해 여러 재원...
연기금투자풀은 국가의 67개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자금 주간운용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기금에도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집행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실제,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가 결제원을...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처벌 형태는 지자체 재량에 맡겼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누적 확진자는 124만3646명이고 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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