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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2022-07-02 14:3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22-06-30 10:00
  • 박지원 “김건희 나토행, 플러스긴 하지만…전문적 관리 필요”
    박지원 “김건희 나토행, 플러스긴 하지만…전문적 관리 필요”
    김 여사가 잘하시겠지만 영부인은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제2외교를 담당하는 막대한 막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적 관리를 잘 받아서 독자적인 어떤 언행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그런 외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서 “왜 제2부속실이 영부인 관리를...
    2022-06-27 16:09
  • 디폴트 코앞 러시아...‘루블 상환’ 안간힘
    디폴트 코앞 러시아...‘루블 상환’ 안간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외화 표시 국채 채무 이행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법령은 “외화 표시 채권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루블로 지불될 경우 러시아가 유로채권 상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10일간 유로채권 상환을 처리할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말...
    2022-06-23 08:17
  •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2022-06-17 11:05
  •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엔 신중한 분위기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2022-06-14 17:10
  •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환 의장은 '현행법이 우선'이라면서도 검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현행 국회법도 한 번도...
    2022-06-14 12:57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2022-06-14 11:23
  •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2022-06-13 16:43
  •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3일 국회가 대통령령 등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2022-06-13 14:22
  •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를 공개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터라 사실상 정부 고유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2022-06-13 09:59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어선 초과근무에 대해선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통일부 장관)의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1~6월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초과근무의 47.7%만 인정받았다. 초과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이...
    2022-06-12 12:52
  • [기고] 시장 논리 무시한 체육시설법 개정…"골퍼들만 손해 보게 생겼다"
    [기고] 시장 논리 무시한 체육시설법 개정…"골퍼들만 손해 보게 생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은 전적으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은 개정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골프장들로서는 대중형 골프장 요건을 충족해서 혜택을 받을 것인지, 불이익을 받더라도 비회원제 골프장을 선택해 이용료를 제한 없이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22-06-09 15:37
  • 김건희 여사 '담당 직원'에 이어 '접견 공간'도 생긴다
    김건희 여사 '담당 직원'에 이어 '접견 공간'도 생긴다
    또 윤 대통령령 2층 집무실은 늦어도 이달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무실이 2층으로 옮겨지면, 5층 임시 집무실은 제2 집무실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 곳에선 한미정상회담도 하는 등 그 자체로 용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는 곳으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집무실이자, 귀빈...
    2022-06-06 16:43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은 인사관리단의 검찰화다. 법무부는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관리단장을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2022-06-01 15:50
  • 유럽, 러시아 에너지 ‘손절’...등 터지는 아시아
    유럽, 러시아 에너지 ‘손절’...등 터지는 아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4월 1일부터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는 같은 이유로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로의 가스 공급을 끊었다. 가스프롬은 “러시아가 제안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 때까지 가스 공급 중단은 계속될 것”...
    2022-05-31 11:24
  • 尹대통령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서 경쟁 어려워…규제 철폐해야"
    尹대통령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서 경쟁 어려워…규제 철폐해야"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2022-05-30 12:0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지표로, 6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부터 적용)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작년 공시가격 11억...
    2022-05-30 09:12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법무부가 근거로 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령 개정 추진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
    2022-05-27 19:59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법무부는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22-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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