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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개정안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채 법문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해당 조문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합의를 법률조문에...

2022-08-12 11:38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 '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08-12 10:05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중요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한 달 뒤 시행되는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2022-08-11 16:29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쟁력 등 고급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까지 대학이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2022-08-02 11:24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2022-08-02 06:10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 측에선 "탄력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이 2024년 12월 31일"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 정책...

2022-07-29 14:24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약관법 30조 1항은 ‘약관이 상법,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2022-07-29 06:00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왜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이 사달을 일으키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응수했다. 여당은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2022-07-27 16:29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2022-07-26 17:52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새 공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건의 경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언론의 오보, 추측성 보도에 대해도 적극 대응토록 했다. 조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차장검사와의 '티타임'도 다시 생겨난다. 전문공보관...

2022-07-26 16:42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2022-07-26 15:45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2022-07-26 08:19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2022-07-21 21:51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또 개정안은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물가가 치솟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5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정액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유류세 감면보다 대중교통 확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유류세로 모은...

2022-07-20 15:40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부분을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보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총장 리더십이다. 장기간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 주도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수뇌부가 한 장관 뜻에 따라 구성된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총애를 받고 검찰 내...

2022-07-18 17:13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소득을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식사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밥값’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22-07-14 15:25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또한 주택의 고유한 특성을 들어 종부세가 구체적인 세액 구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해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가 추가 수익 실현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과세 목표 자체가 달라...

2022-07-14 15:06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2022-07-14 10:53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정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추가 확대하고, 7월 중 7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도 유도하기로 했다. 7월에 적용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계란, 감자...

2022-07-08 11:43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2-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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