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단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14명(201억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141억 원 대출, 99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33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며 112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돼 전...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광고차단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입금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해준다. 이때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 시 1000~3000%)로...
조사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의무위반에 대해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감독자 책임을...
신용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적은 반면,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다. 또 신용생명보험 가입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회수 비용 절감 효과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PF대출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에도 '위례신도시ㆍ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와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특경법 위반(배임) 등...
계량위반 등 부적합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이외에 물가상승 여파로 침체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펼친다. 1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1일 479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이벤트도 150여 곳에서 개최된다.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용 지출 등 다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는 500억 원...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자를 연체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수록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당연히 상환능력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진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 인간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테라에는 예치자들에게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제공해주는 앵커프로토콜이라는 대출 플랫폼이 있었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며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지가 중요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는 징역 5년...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을 담았다. 하지만 앞서 둔촌주공 상가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상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재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또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연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여부 및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조사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수령금액ㆍ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가족 중심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평가 요소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10개사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 우수 등급은 CJ제일제당, 양호 등급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 등 3개사였다.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9일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태료 7660만 원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해당 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뜻밖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취소권 행사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에게 총 72억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비싼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30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부업법 위반 건은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그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한...
잃은 돈 생각에 대출 받은 추가 2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김씨는 인출을 요구했다. 거래소의 거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의 동의 없이 보유금액을 0원으로 처리한 후 출금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다.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 기승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인 허 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회사 자금집행 업무를...
금감원,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년 말 대부업 대출 잔액 14조6429억…반기 대비 1288억 증가 등록 대부업자 8650개…지자체 등록업자 비중 25%
작년에 대부업자에 돈을 빌린 차주가 11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1308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 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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