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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 내부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고, 대출모집인 대출 관련 고객 서류 반환·파기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2023-02-18 11:48
  • 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부담 커져…농식품부 "1조 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부담 커져…농식품부 "1조 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 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자연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다.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2023-02-15 11:51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기업 사건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유형,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우회 대출 등이 총망라된 사안이었다.” △최근 검찰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공정위에서 고발한 법인 이외에 담합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법인만...
    2023-02-14 06:00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2023-02-10 11:39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2023-02-10 10:30
  •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위반시 은행에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또한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비난을 의식한 듯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대출금리도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다. 10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 모두...
    2023-02-09 17:28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023-02-09 11: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또 주로 고신용자 대출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려운 실물경제 상황에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주주 이익 극대화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성과급은 우수 임직원 기여 통해서 성장이 이뤄져서 원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급 임원에...
    2023-02-06 15: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2023-02-06 11:01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 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2023-02-02 19:18
  •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이 은행은 같은 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약 1억64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 루블(약 1800만 원),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2023-01-25 10:18
  •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2023-01-12 06:00
  •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현 여친에 가방 선물…“환풍구서 수상한 냄새” 이웃 증언도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현 여친에 가방 선물…“환풍구서 수상한 냄새” 이웃 증언도
    이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A 씨 카드를 이용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과 며칠 사이 총 5000여만 원에 달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신고자인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있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신용카드로도 대출을 포함해 약 9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는 보도도 나왔다....
    2022-12-28 08:22
  • 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대출까지…집주인인 전 여친도 살해
    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대출까지…집주인인 전 여친도 살해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카드로 명품 쇼핑에 이어 거액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의자가 거주했던 집 또한 전 여자 친구 소유의 집이며, 전 여친 또한 살해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32) 씨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60) 씨를 집으로...
    2022-12-27 15:26
  •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앞서 뉴욕 남부지방 검찰은 12일(현지시간)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를 인터넷 사기, 대출사기, 상품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2022-12-23 13:58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2022-12-23 06: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가담자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올 2~3월 이 사건 가담자들이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입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7~8월께 신병 확보에 들어가 9월 일부 기소에 이어 11월 초...
    2022-12-16 06:00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대출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FTX 사태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2-12-14 08:36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한다.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해 준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실제로 일부 추심행위 중 현행법령 위반으로 규제하긴 어려우나...
    2022-12-13 12:00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바하마서 체포...미국으로 신병 인도 예정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바하마서 체포...미국으로 신병 인도 예정
    블룸버그는 검찰이 FTX가 파산되기 전부터 이미 이 회사가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당시 수억 달러가 바하마로 부적절하게 송금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의 여러 위법 행위 의혹과 관련해 특히 고객 자금이 FTX 관계사 알레메다리서치에 대출 형태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되고...
    2022-12-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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