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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범배 씨는 “한국에서는 누군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생기게 될 업무 공백을 먼저 걱정한다”면서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바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일을 하다가도 자녀가 아프면 엄마든 아빠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개인 휴가가 아닌 ‘돌봄...
    2022-10-06 05:00
  •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이에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10-05 09:35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파킨슨병,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사업장 보호의무 위반‧제조물책임 주장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손해배상 부정’ 원심 유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2022-09-27 12: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특화 지원 패키지 통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산업부-SK그룹,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제428차 무역위원회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동차산업전략 원탁회의(자동차회관) △산업부 1차관 14:30 광주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광주...
    2022-09-25 09:15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고용노동부에 과제를 제시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2022-09-19 17:48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2022-09-19 06:00
  • 일자리 퇴직 평균 49.3세…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산관리 5원칙’
    일자리 퇴직 평균 49.3세…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산관리 5원칙’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인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연령도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상승했다.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대체 일자리에서의 경제활동 지속에 따라 실질 은퇴가 미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2018년)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공식 은퇴 연령(62세)과의 차이는 10.3년으로 각각...
    2022-09-10 13:00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로 인정돼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2022-09-07 21:10
  • [피플] 이경용 농진청 연구사 "이상기후로 사라지는 꿀벌, 디지털 벌통으로 지켜냅니다"
    [피플] 이경용 농진청 연구사 "이상기후로 사라지는 꿀벌, 디지털 벌통으로 지켜냅니다"
    이 연구사는 "참다래나 멜론, 딸기 등 농가에서 처음에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까지 들어오지 못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술을 받아갔는데 오히려 주변보다 큰 소득을 얻기도 했다"며 "힘들게 연구한 기술이 빠르게 농가에서 쓰여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2022-09-06 13:27
  •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모임 등 사회활동이 적은 1인 가구주다. 따라서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신체·사회활동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2022-09-01 14:58
  • [스페셜리포트] 제조업·중소기업에 집중된 구인난…외국 인력만으로 해결 가능할까
    [스페셜리포트] 제조업·중소기업에 집중된 구인난…외국 인력만으로 해결 가능할까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면서도 "외국 인력이 내국인 고용 인력을 대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도록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28 18:00
  •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고, 이를 대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기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2022-08-28 18:00
  •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파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는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등을 꼽았다. 또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2022-08-28 11:00
  •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70만4000개이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6만2000개로 집계됐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78만3000개,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03만1000개다.
    2022-08-25 12:00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도 요청했다....
    2022-08-17 10:16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 깃발을 올린다. 계파 간 주도권 싸움과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다 보니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굳이 정부 및...
    2022-08-12 05:00
  •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결식, 독거(노인), 장애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 지원, 도시락 등 대체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자금을 신속히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2022-08-11 11:30
  •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현장을 떠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지적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빈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바꿔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다. 기존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여러 이슈로 외국인을 활용했던 일자리들이 있다”며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경기가...
    2022-08-08 14:31
  •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풍 영향권 많은 비…작업 강행했나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2-08-01 14:07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2022-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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