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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상시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은 불합리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2024-08-04 12:00
  •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주 40시간 일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그리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무인 매장, 로봇 사용 등의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비숙련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지...
    2024-07-29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사우디, 韓-GCC FTA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부-산업연구원,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 △’24년 상반기 및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 31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정부연습 준비보고 회의(서울청사) 8월 1일(목)...
    2024-07-28 08:31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고용유지 의무, 추징 규정은 폐지하고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고용인원 유지 시 1년 추가공제 대체해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계산하며,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으로 각각 설정했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인하액의 50~70%)는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로 신설된다.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2024-07-25 16:00
  •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외투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노사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해고·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0%)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 △상급 노조와 연계한...
    2024-07-21 11:00
  •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현재 육아휴직은 낮은 상한선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39%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대체율이 20~30%대다. 정부는 상한선을 첫 3개월간 250만 원, 이후 3개월간 200만 원, 나머지 기간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남성들의 일반적인 소득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하반기 30~40대 상용직 남성의 평균 급여는 월 420만 원...
    2024-07-21 05:00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가 개관적 기준 없이 도입 규모를 산출해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를...
    2024-07-16 16:08
  • 원자력환경공단, 정규직 28명·비정규직 11명 공개 채용
    원자력환경공단, 정규직 28명·비정규직 11명 공개 채용
    비정규직은 총 11명으로 체험형 장애인 인턴 4명, 경비 분야를 포함한 휴직대체근로자 7명을 채용한다.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북한 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대상 가점을 부여하며,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직무에 대해서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직(신입-5급(갑)) 직무에 한해 공단 (최)...
    2024-07-15 16:09
  •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발표자인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기술(산업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과 달리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2024-07-15 15:00
  •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적립금 규모가 1038조 원인 세계 3대 연기금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개월 규모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가입 근로자는 653만 명(전체 가입자의 53%), 사업장은 43만 개(도입률 27%)로서 이...
    2024-07-12 05:00
  • [글로벌 시민] 여름휴가에 ‘진심’인 사람들
    [글로벌 시민] 여름휴가에 ‘진심’인 사람들
    대략 3개월인데 “뭐 이리 길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럽연합(EU)의 근무시간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소 4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최소 휴가기간은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법률로 명시(근무시간 지침 7조)하고 있어 직원들이 한 번씩 휴가를 다녀오려면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도 당연해 보인다....
    2024-07-12 05:00
  •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확대, 유연근무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수요 기반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공교육 질 제고 등 가족 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 고용 기회를...
    2024-07-11 15:00
  • 생성형 AI 시대 도래...기업 절반 “20% 이하 직원만 접근 가능”
    생성형 AI 시대 도래...기업 절반 “20% 이하 직원만 접근 가능”
    생성형 AI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와 근로자들이 AI가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고 보조 역할만 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생성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AI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론트엔드에서는 솔루션 개발과...
    2024-07-11 13:07
  • [사설] “무기한 총파업” 선언한 전삼노, 공멸을 원하나
    삼성전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생산 라인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업 장기화는 다른 얘기다. 전삼노 조합원 대부분이 DS(반도체)부문 근로자다. DS부문 직원 약 7만 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다. 반도체 공장은 순간 정전에도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한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앞서 2018년 삼성전자...
    2024-07-11 05:00
  • 남양유업,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 채용…“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남양유업, 장애인 스포츠 선수 18명 채용…“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이번 체결식을 통해 축구선수 10명과 보체선수 8명은 훈련·대회 참가로 근로를 대체할 수 있고, 회사 소속으로 각종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박민서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은 “선수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여건을 제공해 준 남양유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스포츠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쓰기 위해 협업을 이어갈...
    2024-07-09 11:02
  • 포스코인터, 광양 제1 LNG터미널 준공…한 달 치 LNG 비축 가능
    포스코인터, 광양 제1 LNG터미널 준공…한 달 치 LNG 비축 가능
    또한, 매립지인 광양만의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사에는 철강부산물을 활용한 다짐말뚝 공법을 새롭게 적용해 천연골재 사용을 대체하는 효과도 거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접 용지에 총 9300억 원을 투자해 20만㎘급 LNG탱크 2기를 증설하는 광양 제2LNG터미널도 공사 중이다. 광양 제2LNG터미널이 완공되는 2026년을 기점으로 총 133만㎘의 LNG 저장 용량을...
    2024-07-09 09:21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일례로 ‘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내연기관자동차·석탄화력발전은 사업 축소 및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전환과 재취업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2024-07-03 16:12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줄여줘 최근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07-03 14:51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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