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은 작년 동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달라”면서 환자들을 향해 “이미 진단된 질환의 2차 소견이나...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올 9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이와 함께 제도개선·백서 발간을 포함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직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과 함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1600억 원 규모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톤을 신규...
또 ‘투자 익스프렉스’를 통해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연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전용자금을 최대 2억 원 공급(소진공)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풀무원, ‘수조 속 김 재배’ 기술 개발사계절 양식 가능ㆍ생산성 100배↑정부, 수심 35m 이상 외해 양식장 허용
K푸드 열풍으로 김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수조에 김을 양식하는 육상 재배 기술 상용화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정부는 관련...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 연간 6GW 이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